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령 (문단 편집) ==== 주장의 문제점 ====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언니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는 별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단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점에 여론이 들끓어 [[청와대]]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나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묵묵부답. 발언을 보면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 갈등을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그저 개인의 생활 문제 정도로만 보는 성향이 강하다. 위 발언으로 인해 집안 내력이 약점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듯하다. 자신은 총대를 맸다고 변호하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을 시도하기 시작한 박 대통령의 정책에 친일 집안 [[낙인]]을 찍어버리면 지장을 주면 주었지 오히려 대일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김기종]]이 했던 짓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 특히 박근혜는 집권 초부터 일본과는 아예 담을 쌓으며 거의 맹목적인 반일 외교로 지지자들에게조차 욕을 먹었다. 박근혜 정부의 그 동안의 외교 행적이 대통령의 여동생의 말 한 마디에 부정당할 수 있는 것.] 유명인의 가족이 잘못된 일을 하면 가족과 유명인이 같이 공격당하는 대중 정서상 그냥 고위공직자도 아닌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가족'''이 이런 발언을 했으니...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빅엿을 날리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서로의 사이가 좋고 좋지 않고의 여부를 떠나 여타 문제들과는 심각성이 달라보인다. 사실 둘의 관계는 사실상 의절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친일행태에 대해서도 무관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천황까지 포함해서 이미 4번이나 사과를 한 전력이 있고 그 사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락되었다. "심지어 다른 천황도 아닌 [[히로히토]] 천황'폐하'께서 4번이나 사과하셨다. '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께서 왜 천황폐하를 그렇게 알현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식의 필요 이상의 극존칭을 쓰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본 본토에서 인터뷰 하는 것이니 예의상 존칭을 쓰는게 맞는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히로히토는 현임 덴노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도 그냥 '선황'이라고만 칭한다'''.]' 일본은 천황 중심의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총리들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천황제는 막부 시대의 정치 체제와 비슷하다. 천황이 정신적인 지주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의 의견이 일본의 실권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정치계의 대 한국 정책 기조는 총리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것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이 별 이유없이 끊임없는 사과를 요구한다는 인식이 일본 국수주의자들과 과반수의 국민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791821&date=20150814&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 사이에 퍼져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어느쪽으로 보아도 자가당착이다.[* 다만 일본 국민들의 '사과는 충분히 했다'는 의견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로 과거사를 종류별로 디테일하게 사과했으니 더이상 추가적인 사과는 필요없고 앞으로 정부가 이 담화들을 계승하고 사죄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 사과의 주체가 국가다. *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이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 발언의 효력은 국가를 인격체,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로 보았을때 계속 유지되고 이것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번복되면[* 일본 정치인들은 이전 총리들의 담화를 정면 부정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계승하되, 세부표현을 검토해야한다는 식으로 교묘한 수정을 해나가는데 그 세부사항이 우리가 볼땐 핵심 내용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지만 묵시적인 행동(극우 어용단체 지원, [[일본 헌법|평화헌법]] 개헌 논의,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적 자위권]] 법안 통과 등)으로 이전 담화들을 실천을 통해 번복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본래 입장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사과의 주체가 총리 개인이다. * 공식적이진 않지만 일본의 입장이다. 총리 개개인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의견만 고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한국의 사과 요구를 막을 명분은 부족하다. 형법의 [[일사부재리]] 비슷하게 생각하는 듯 한데, 각 총리의 인격이 다르다면 그들의 행동도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변론이다. 즉, 사과의 주체는 국가로 보고, 책임은 개인에게 지우고 마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바라보든 한국은 전 총리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총리에게도 새롭게 입장 시정의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행위는 내정간섭이다. 그냥 전범부터 일반 병사까지 그저 추모하는 장소였다면 내정간섭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추모가 아니라 당시의 전쟁 범죄를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러 간 총리들 또한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강행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위의 인물들의 후손이 조상들을 찾아뵙지 않는것은 패륜이고 내정간섭이라는 발언 자체가 본인의 역사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신사 참배 비판이 내정간섭으로 간주된다면 이 세상에서 외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100년전 조상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찾아가지도 않는 것은 후손으로서 패륜이다. 전세계에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전범]]을 전쟁영웅으로 왜곡/미화하기 때문이지 그 내세의 평안을 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정도 갖고 욕할 사람 없다. 찬양하니까 욕먹는 것이다. A급 전범 [[도조 히데키]]와 [[기무라 헤이타로]]를 위시한 수많은 전범과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치치시마섬 식인 사건]]의 주범 [[다치바나 요시오]]까지 수많은 범죄자들을 모셔놓고 순국선열이라 하는 것부터 과거 일본에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이 보기엔 기가 찰 노릇이다. 그리고 정작 그들은 신사를 참배하는 각료들의 조상도 아니다. 총리들을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의 후손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이 시점에서 조상과 후손의 효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데 과거사를 들추어 관계를 비(非)정상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본 정치권이 [[국수주의]]적,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상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는 것은 애초 성립될 수 없다. 물론 한일관계에 있어 한국 측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원인제공자는 과거사를 들추어 자신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이다. 이 점은 현재 일본 실드를 신나게 쳐주는 [[미국]]에서조차 부정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다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국]] 노릇을 시작한 데다 일본을 노골적으로 실드쳐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반일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한일기본조약]] 때 일본의 사과와 함께 자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니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 자금에는 식민 지배와 수탈에 대한 배상금적 성격이 깔려 있어 순수하게 개도국에 대한 원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은 1965년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1080억원)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 달러(약 720억원)의 공공차관을 합쳐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필리핀에 지급한 5억 5000만 달러 배상금과 비교된다. 필리핀 등은 2차 대전 기간 중 일본에 점령됐지만, 한국은 35년간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 제국주의 수탈 정책에 희생됐었다.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초기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정부의 처지를 유리하게 이용해서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배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차관이 경제개발 초기에 도움이 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강의 기적'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성장 정책과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 및 근면성, 국민 저축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기업가 정신 등이 종합된 결과로써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62년부터 10년간 한국에 들어온 해외 공공차관은 총 11억9300만달러였다. 이 돈이 고속도로와 교량, 철도, 댐 등 산업의 대동맥을 건설하는 데 쓰였다. 일본의 자화자찬과 달리 미국발 공공차관이 7억2300만달러로 61%를 차지한다. IBRD(국제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는 1억6600만달러(14%)를 지원했다. 일본은 2억5600만달러(22%)다. 일본의 주장대로 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일본에서 2억5600만달러라는 큰 금액이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공공차관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유상차관이 포함되어 있다. >해방 전의 친일을 해방 후의 친일과 똑같이 취급해선 안된다.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이므로 우방인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적대해야 한다. 물론 가만히 있는 남한 사람들을 마구 해치는 북한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중국과 같은 대치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이 한반도 북부 지역 장악,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해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한다면 일본 역시 [[독도|대한민국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정치권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 자국 영토에 대한 야심을 가진 나라에 대해 [[미국|동맹국]]의 동맹국이란 이유만으로 경계심을 풀 수 있는가? 해방 전의 친일과 해방 후의 친일이 연계되고 있다고 인식시키는 것은 바로 박근령과 같은 인간이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