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비판/자질 (문단 편집)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어났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처음 반입되었던 것은 1996년이었고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꾸준히 그 위험성이 제기되었고, (훗날 밝혀지지만)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왜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으로 거센 비판을 받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드러나자 취임 1년 차인 2013년에 야당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새누리당]]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71|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는 사실이 2015년 말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25&contNo=cu0015f0100900|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등으로 폭로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도로 편성된 50억 원 규모 긴급 구제 추경 예산안을 '근거법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 제정해서 보상할 것이냐"고 뻔뻔하게 대응하였다.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달 차에 임명한 [[현오석]]이었다. 13년 7월에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에서는 [[김상민(정치인)|김상민]]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774|단독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 대통령을 향해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막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요 원내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랬던 것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법에 대한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박근혜 정부]]에 제출하였다. 친박 실세라고 불리던 [[최경환(1955)|최경환]] 의원은 가습기 청문회에 대해서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며 일축하였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기업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3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노컷뉴스]]의 취재 결과 2015년에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가 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세정제와 살균·탈취 및 방향제 제품 등에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도 사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YBh0IW2b6xM|#]]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4월 발표한 ‘살생물제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41제품에 대한 활성 성분 설문조사 결과 세정제에서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시트릭에시드’[구연산]이 포함돼 있다. 또한 탈취·방향제에는 ‘시트릭에시드(구연산)’,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록실레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등 EU에서 사용 금지 물질 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살균, 소독제, 방균제 등에 사용되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유독 물질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2011년 피해자가 대거 나온 이후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2016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기 중에 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와중에 정부의 후속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2013년 6월 20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으로 아내와 사별한 유가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02226191&code=940202|정부 관련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조사 처벌을 탄원]]하였고, 청문회가 열린 7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직된 폐손상 조사위원회에서 피해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나, 2016년까지 221명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더욱 황당한 것은 2016년 피해 사례 접수는 1월 4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피해자 구제 접수 신청에 대해 연장할 의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환경부장관 역시 박 대통령이 임기 초반인 3월에 임명한 [[윤성규]]로,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재직 중이어서 사퇴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971508|#]] 윤성규는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80932051&code=940701|선대위 환경 정책 담당 특보, 지속국가가능책임단장 등을 맡았을 정도로]] 박 대통령 후보 시절 환경정책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임명 당시 환경부 내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윤석구를 "책임감 있고, 꼼꼼하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기업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 관료들에 대한 행정적 처벌 역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거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 표명 만을 하여 비판 받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28/story_n_9791940.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