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비판/자질 (문단 편집) == 무능력, 무책임의 극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75400001.HTML|野, 박근혜 정부 3년 "무능과 부실, 독선으로 점철", 연합뉴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3885.html|“메르스보다 박근혜 정부 무능이 더 무섭다”, 한겨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376|이상돈 "박근혜 정부,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될 것", 프레시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02/2015060203857.html|[사설] '메르스 非常사태' 대통령은 어디 갔나, 조선일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612/71821556/1|[박성원의 정치해부학]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동아일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41557131|이준구 교수 “박근혜 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단연 ‘무능’이다”, 경향신문]] [[http://www.hankookilbo.com/v/8d74e625f6554f0a880218e1af31f7a3|중앙정부의 무능과 실패, 한국일보]]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3404|‘아몰랑’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놔두고 어디 갔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14|조중동도 못 참겠는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능', 미디어스]] [[http://www.ikp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9|朴정권의 '경제무능' 보수언론도 비난, 입법정책신문]] [[http://news.joins.com/article/19886923|[20대 총선]與 참패 野 압승…"여권 오만·무능에 대한 국민 심판", 뉴시스]] [[http://blog.newstapa.org/strongcat919/2009|무능한 너무나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 뉴스타파]] [[http://www.amn.kr/sub_read.html?uid=20111|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박근혜의 무능 정면 비판, 서울의소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48188|'국가는 뭘 하나요?', JTBC]] 무려 '''[[조중동]]과 [[한경오]]가 [[위 아 더 월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youtube(aZBvsrdswdg)]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 >----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3자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조사하던 검찰 관계자의 말[[https://youtu.be/-jBiZJ4kwf8?t=164|#]][* 참고로 이 녹취 파일은 SNS 상에서 '들으면 촛불이 횃불된다'고 빡침주의, 뒷목주의 등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그 녹취록이다. 2017년 12월 13일 [[최순실]] 마지막 공판 심리에서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박근혜]]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5474|#]]] 또한, 각료회의나 기자회견에서 발언할 때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란 뉘앙스로 시인이나 극작가의 말을 인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이런 인용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위인으로 추앙받는 링컨 대통령도 자주 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링컨의 경우 경직되거나 수세에 몰렸을 때 혹은 설득을 할 때 적재적소에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 경우는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게..] 특히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끌고 있을 때는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21/story_n_9513986.html|"송중기야말로 애국자다. 해외에 한류를 수출해야 한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자리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26920&isYeonhapFlash=Y|"최고 상품 팀 코리아 돼야"]], 문화관광사업회의에서는 [[http://www.ytn.co.kr/_ln/0101_201606171502528741|"불만제로 관광환경 만들자"]]고 말하는 등,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구체적 대책수립은 둘째 치고, 일반인도 할 수 있고 알맹이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국가의 정책이란 것이 매번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도 있어야'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싱크탱크]] 같은 제안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 좋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피드백이 전혀 없이 오로지 본인의 자기 PR을 위해 그냥 독불장군으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 그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 정부가 욕 먹는 문제 중 또 하나는 필요할 때 정책과 전문가를 요긴하게 써먹다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본인이 중용한 인사를 토사구팽시켜 내쳐버리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본인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취임 이후 얼마 안 가서 폐기해버렸다. 당시 박근혜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과 [[김광두]]는 실망감을 표하며, 박근혜와 아예 손절해버리고 말았다. [[창조경제]] 정책이 유명무실하단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51142.html|"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로고가 선정되면서 더욱 비웃음을 샀다. 더욱이 집권 2년차에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7시간|국가대응체계의 마비]]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집권 3년 차에 발생한 [[메르스]] 대유행 당시 조기에 감염병을 차단하지 못하고[* 공식 감염자가 숫자 세계 2위로 메르스 발원지인 [[중동]] 국가 [[요르단]], [[카타르]], [[오만]]에서 보고된 감염자 수를 크게 웃돌며 비 [[중동]] 국가 중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정부 불신 기조를 키우는 데 크게 일조하였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대처였단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가 보여준 것은 [[세월호 참사]] 할머니 조문객 동원 논란, [[살려야한다]] 문구 등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 뿐이었고,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했다. 또한 이런 점을 지적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가하고, 실책을 덮으려는 [[언론통제]]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도 모자라, 반도체 산업의 부진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R&D를 철저히 외면해 찬밥 취급을 받는 동안 [[미국]]은 더 도망가고, [[중국]]이 바짝 붙어 따라와 [[대한민국]]이 오히려 쫓기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배정되는 R&D에 배정되는 게 연간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반도체 분야에 할당되는 R&D 예산은 2015년 561억 원, 2016년에는 40%가 깎인 356억 원, 2017년에는 아예 0원으로 책정해버리는 대참사를 벌이기도 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51358/2|메모리 강국 한국에 기업은 있고 사람은 없다 - 주간조선 2015년 11월 호]] 이게 왜 큰 문제냐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한 메모리 강국이긴 하나, 반도체 강국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2017년 이후 반도체 R&D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을 정도. 특히, 정부/기업 합동의 R&D나 정부 주도의 R&D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력 수출산업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R&D 연구예산을 할당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거리다. 이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물론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참여 정부가 차세대 메모리 R&D 산업을 주도하면서 이후로 반도체 R&D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것. 원래 반도체 산업에 관한 것은 일반 예산으로 반도체 R&D를 지원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바꾸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통기금 관리 주체가 미래부로 변경되면서 산자부 관할에 있는 반도체가 더더욱이 찬밥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박근혜 정부가 그리도 주창하던 [[창조경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등 [[ICT]] 쪽의 쏠림이 완전히 극대화된 결과라며 R&D 실무인사가 개탄했을 정도. 한국은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강국이고, 메모리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장비 쪽으로 할 일이 산더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으니 미래 기술도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건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포기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R&D 기금이 관련 분야의 대학과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변에 투자해 함께 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주력사업 조차도 위태하게 만들어 대량 실업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그냥 별 기술 없이 하루 이틀 투자한다고 되는 공산품 따위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처음에 그랬듯,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