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기 (문단 편집) ===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 이 논란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안을 포함한 초강경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 그의 말에 의하면, '''"부처 간 사전 조율도 다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소집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대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9807584|혼선이 있었다.]] 1월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부처간 합의 안 된 내용을 발표하면 안 된다며 박상기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2927|#]] 박상기 장관이 발표했던 11일 하루에만 [[업비트]] 기준 '''시가 2100만원대에서 저가 1400만원대로 30% 이상의 일간 등락폭'''을 보이며[* 업비트 BTCKRW 1월 11일(KST) 시가 2130만원, 고가 2189만원, 저가 1410만 4000원, 종가 1938만 9000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출렁였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게 미리 손절시켜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이 없는 발언이다. 단적으로 그날 종가 수준에만 팔았어도 140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고, 바꿔말해 이날 저가에 판 사람들은 500만원 내지는 25% 수준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로 인해 또 다시 매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심리적 편향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론]]은 그 창시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단초가 되기까지 했다. [[http://media.fastcampus.co.kr/knowledge/fin/losscut/|#]] 한마디로 저가에 판 사람들은 25%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거래하여 손실을 실제 낙폭보다도 훨씬 크게 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부처간 조율도 안 된 사안을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와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각계에서 비판을 받았다. 설령 암호화폐가격의 급상승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천천히 연착륙시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줄였어야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여 시장을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크래시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 당시 중국 당국의 채굴 제한령이라는 큰 악재와 일부 석학들의 [[암호화폐]] 비판론도 겹쳤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단독책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대한민국 원화는 국제 비트코인 거래량 중 겨우 5%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2018년 1월 12일 기준)] 채굴 제한이나 석학들의 비판은 폭락 이전에도 있던 일인데 왜 그 때는 폭락하지 않았는가를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당장 자신의 이득이 걸린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거대자본이 전부 채굴 제한이나 석학들의 비판을 무시하다가 박상기가 발언하자마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인데, 실제 수많은 해외 매체들이 박상기의 발언을 폭락의 원인이라고 했다.[[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jan/11/bitcoin-drops-value-south-korea-trading-ban-cryptocurrencies-tax-gambling|영국 가디언]][[https://www.cnbc.com/2018/01/11/bitcoin-ripple-ethereum-prices-fall-after-south-korea-trading-ban-talk.html|미국 CNBC]][[https://www.ft.com/content/0d5ff7d4-f67d-11e7-88f7-5465a6ce1a00|영국 FInancial Times]][[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bitcoin/uproar-over-crackdown-on-cryptocurrencies-divides-south-korea-idUSKBN1F10YG|미국 Reuters]] 박상기 발언 외에는 폭락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단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