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기 (문단 편집) ==== 박상기의 난 ==== 혹자는 '''박상기의 난'''이 2018년 1월 11일인데 2017~2018년 비트코인 최고가는 2017년 12월 17일(19881달러)[* 이 날은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도입된 날이다.]이었고 5일만인 12월 22일 45%가 폭락(10700달러)했으며, 이를 근거로 박상기 장관 발표는 단지 폭락 와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오류가 있다. 일차적으로 당시 암호화폐 가격을 대표하던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볼 때 12월 17일 가격은 최대 2만달러를 찍었고 12월 22일 가격은 최저 11800달러 선이다. 즉 일차적으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 물론 개별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런 가격이 기록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간 [[무위험차익거래]]로 인해 거래소간 가격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2017년 4분기경에는 국내 각종 차익거래 루트가 막히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높은 현상, 소위 '코프' 혹은 '김프'가 약 50%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다. 이로 인해 코인마켓캡에서는 당시 국내 거래소 가격들을 대표가격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또한 코인마켓캡에서 나오는 가격을 보면 12월 22일까지의 폭락 후에 급반등하여 27일에는 160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31일에 또 12000달러대에서 저점을 찍고, 그 이후 1월 7일 3차 17000달러대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중인 상황이었다. 바꿔말하면, 선물이 처음 도입되어 [[공매도]]가 쉬워진 12월 17일 이후의 가격흐름은 등락폭은 높았을지 몰라도 중간에 기록한 고점과 저점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동폭을 동반했지만--단순한 조정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박상기의 난은 1월 11일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다. 11일이 박상기의 난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이 때 처음 그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일 뿐이다. 실제로 공식 문건이 밝혀진 것은 16일으로, 이날 한 언론사가 전날 입수한 정부문건에서 시급한 입법규제가 필요하며 거래소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을 보도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11510308252556|[단독] 법무부 "가상통화 경고해 투자자 빼낸 뒤 거래 금지"]]] 실제로 코인마켓캡 가격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 거래소 가격이 대표가격 산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건이 확인된 16일, 그것도 새벽부터 코인마켓캡의 대표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외신 보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박상기 발언이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고수익률으로 인해 반쯤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특히 국내시장은 차익거래가 막히고 해외 대비 30~50% 가량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거품임이 명백했다. 또한 선물시장 도입에 맞춰 매도가 쉬워지므로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선물시장이 도입된 그 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수많은 신규투자자, 일명 '코린이'들이 물량의 대부분을 들고 있던 때이다. 즉 앞서 말했듯, 제대로 검토 및 조율되지 않은 섣부른 정부 발표가 피해를 훨씬 키웠는데, 그 피해는 가장 금융지식이 부족한, 바꿔말해 취약한 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2017~2018년 비트코인 가격 형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2017년 초중반의 상승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것은 사실이나, 비트렉스와 제휴해 일명 '대알트시대'를 열었던 [[업비트]]의 등장 이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실제 당시 국내 거래소 4대장이라 불리던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중 2개가 5위권 내에 들어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근거자료: [[https://m.blog.naver.com/mechoi0210/221187832959|2018년 1월 18일 거래소 랭킹]],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8084200017|연합뉴스 보도 2018년 1월 18일자]]] 특히 Bitfinex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비트파이넥스는 전세계 4위에 불과했다. 전세계 1위 업비트, 그리고 3위 빗썸이 시장을 주도했으며, 외국계 거래소만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파이넥스가 아니라 바이낸스가 전세계 2위였으므로 비트파이넥스보다는 바이낸스가 오히려 가격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비판을 보면 --물론 상대편 정당이니 더 심하게 공격하지만-- 평소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반대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분열 말기 정부"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를 [[문재인 정부]] 전체의 문제로 몰아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역시 "거래소 폐쇄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과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규제를 비판하였다. 또한 관료사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했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으며 [[https://news.joins.com/article/2228138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상기 장관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고[[https://news.joins.com/article/22296147|#]],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장관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식의견인 것처럼 말한 것이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언--그렇다고 자기 부처 탑을 욕할 수는 없으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http://www.nocutnews.co.kr/news/4906410|#]] 물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다. 오죽하면 1월 11일의 이 발언을 두고 '''박상기의 난'''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 이 발언의 여파로 4개월 가까이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598|#]][* 다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기사 제목에 비트코인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게 중론이라고 썼지만, '''막상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딱히 없다.''' 거기다 마침 저 시기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따라서 올림픽, 북한 관련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박상기의 난''' 이후 2월에 일어난 일명 '검은 금요일' 대폭락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 열풍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개미들을 상대로 미리 손절 타이밍을 알려준 신의 한 수라고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암호화폐시장 시가총액을 보면[* Coinmarketcap.com 기준.] 1월의 폭락은 약 3천억 달러를 허공에 날려버린 반면 2월의 폭락은 2200억을 날렸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사실상 경고의 대상인 폭락보다 경고 그 자체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힌 셈. --살인마 검거한다고 살인마 숨은 마을을 폭격한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1월에 시작된 폭락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까지 같이 꺼지는 폭락이었는데,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 고점 당시 김치프리미엄 고려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이 해외의 1.5배 수준이었다. 그러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피해를 조사하면 1월의 시가총액 고점이 약 8250억 달러고, 우리나라 적용 고점은 그 값의 1.5배니 1조 2375억 달러, 그리고 거기에서 5천억 달러 선으로 내려왔으니 근 60% 폭락, 7375억 달러 수준의 폭락인 셈.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17-bitcoin-volume/|블룸버그]] 거래비중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통화들 중 원화의 거래 비중은 약 30~50% 선이다. 바꿔말하자면, 물론 거래대금과 보유량을 완전히 동치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1월의 폭락으로 약 2천억에서 3500억 달러 정도를 말아먹은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GDP는 2017년 기준 명목으로 약 1조 5천억 달러 선.] 논란은 많지만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곡선을 그리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아졌기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며 두고두고 화제가 되는 사건으로 수 년이 흘러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근시안적인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먼저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투자자들은 한창 잘 나가다가 박상기 장관발 규제로 폭락하였고, [[유시민]]이 각종 언론에서 가상화폐 비난 발언을 퍼부어 또 폭락하였다하여 두 인물을 매우 싫어한다. 2021년 1월 11일에는 '''박상기의 난''' 3주년을 맞아 재차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도 나왔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35002/|`박상기의 난` 맞아 하락한 비트코인?]], 2021년 1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 같은 발언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박상기의 난'을 패러디한 '옐런의 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6814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