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기 (문단 편집) === 동양대학교 압수수색 사전보고 요구 논란 === [[조국(인물)|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동양대학교 관련 논란#s-2|수상내역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3일에서 검찰이 동양대학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같은 달 5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라고 주장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7430|#]]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라고 반발했다.[[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5190355130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