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기 (문단 편집) ==== 검찰과거사위원회 ==== 2017. 12. 12.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 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믿는다.” 라 했으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①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②과거사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③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또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018. 2. 6.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2018. 4. 2.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2018. 4. 23.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 하였으며, 2018. 7. 2.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4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 <검찰 과거사위원회 선정 재수사 결정 목록>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KBS [[정연주(언론인)|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용산 참사|용산지역 철거 사건]] (2009년) ▲[[김학의]] 성접대 사건(2013)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삼례나라 슈퍼사건]](19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