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공주의 (문단 편집) ===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 문제 ===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민주집중제]]라는, 쉽게 일당독재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반민주주의적 조건을 달고 시작했다.[* 물론 자본주의라고 일당독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뿐. 애초에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 독재 중에서 어느 쪽도 의미있게 강조하지 않는다 단지 "정부와 거대자본 결탁 금지"(애덤 스미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케인스학파) "정부는 경제에서 빠져라"(신자유주의) 정도 식으로만 정치에 대해 언급할 뿐이다. 물론 이론에 따라서 더 맞는 쪽이 있고 좀 맞지 않는 쪽이 있긴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적백내전을 계기로 일당독재 체제가 확립되고 당내 분파 형성마저도 금지되면서 일당독재를 하는 공산당 내부에서 민주적 절차와는 무관한 권력투쟁을 통해 당권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저절로 일인 독재자로 군림하는 길이 열렸다. 스탈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일인 독재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를 가지고 반공주의자들은 결론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일당독재로 필연적으로 흘러갈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독재체계가 되면 안되는 체계이기는 한데[*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주된 논리 중 하나가 "진정한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에서의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독재자들이 망쳐서이다."라는 것이다.] 현실은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독재자를 길러내는 온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일당독재 체제는 적백내전이라는 전시상황에서 내려진 비상계엄일 뿐이고, 레닌이 의도했던 것처럼 혁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 있는 서유럽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수출된다면 이 비상계엄은 해제될 예정이었다'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비상계엄으로서 출발한 일당독재가 레닌의 죽음과 스탈린집권을 계기로 공고화되면서, 그리고 이 체제가 2차대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공산국가로 이식되면서, '''[[가샤폰|뽑기]]'''하듯이 지도자가 잘 나오기만을 비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어쩌다 괜찮은 독재자가 나와도 근본적인 [[독재]]의 결점은 막을 수 없다. 그래봐야 그 괜찮은 지도자 본인까지가 한계이며 그 다음 정권을 잡는 후계자가 함량 미달이면 그저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운이 좋으면 모레 망하냐 정도의 차이일 뿐 오래 못 가는 건 똑같다. [[김일성]]같은 학살자가 나오면 답이 없고. 물론 이런 형태는 비단 공산독재뿐만 아니라, [[전제군주제]][* 이 역시 왕이 잘났다 해도 [[태자]]까지 유능하단 보장이 없다. 그래서 교육이나 견제장치 등 여러 수를 써서 보완했다지만 결국 한계를 드러냈고 이를 세계사가 증명한다.]나 비공산주의적 독재 체제 하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현실에 존재한 공산정권은 전부 다 이렇게 스탈린 집권 이후의 소련 체제를 모델로 들어섰기에 '무조건' 독재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엄연히 공산주의의 반댓말이 민주주의인 것이 아님에도 반공주의자들은 '소규모 공동체수준을 넘어서 국가단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양립했던 적이 없는 공산주의-민주주의를 갖고 이론적 수준에서 장난치며 둘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게 이론적으로는 반대가 아닐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항상 반대였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한편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에 등장한 "공산주의 사회라고 주장했던 국가"를 동일시 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예로 들자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거를 하고 있고 국명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돌아가는 사회상으로는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를 [[독재]]의 사례를 들수있다. 물론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가 실현된 적이 없다고는 해도, 결국 소련이나 중공 같은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중에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 공산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으니 공산주의 표방 국가들을 예로 들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현실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레닌과 트로츠키가 애타게 바라던 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충분히 경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사례가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들은 체제 내 개혁(식민지에서 긁어모은 초과이윤을 바탕으로 시행되는)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다음, 공산주의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라고 생각하는 점에 관한 부분이다. 사실 현실에 등장한 공산주의 표방 국가중 계획경제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마르크스, 엥겔스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긍정하거나 공산주의 체제로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한다지만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개개인이 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만한 지식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생산수단의 경영주는 국가권력 하나뿐인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는 경영을 계획한다는 말이 곧 국가경제를 계획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러 정치체제에서 계획경제를 시행할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스탈린이 정립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반드시 중앙집권 계획경제다. 물론 계획경제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공산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엔리코 바로네였다. 또한 토니 클리프는 신트로츠키주의자로서 '국가자본주의론'을 제창하여 소련의 체제를 비판했고, 소련의 경제모델을 기초로 삼은 중국, 동유럽도 이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 아무튼 계획경제가 곧 공산주의는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가들도 무조건 중앙집권 계획경제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다. 이들은 중앙집권 계획경제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중앙집권 계획경제 체제는 앞서 언급했듯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있지, 공산주의와 필연성으로 엮기에 부족하다. 러시아 내전은 러시아를 사회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고, 볼셰비키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 관료제 하에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공산당의 관료에 권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레닌과 트로츠키가 바라던 세계혁명은 끝내 불발되었고, 소련은 이렇게 형성된, 내전 때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관료제를 멸망하기 전까지 운용하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 적이 있던 국가들은 하나같이 자본주의 경험이 없거나 적었기 때문에 '''첫째'''로 자본주의 최고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기 위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했고, '''둘째'''로 인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싶어도 생산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낼 의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무조건 중앙집권 계획경제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앞서 말했듯 자본주의 최고 수준의 생산력을 갖추고, 인민들이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만큼 지식 수준을 갖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사회가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예로 들어 독재의 필연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마르크스가 주창하였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의 정권을 타도하고 계급을 철폐하기 위해 '민주적' 방식으로 프롤레타리아 스스로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독재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1인에 의한 지배나 과두정보다는 견제세력이 없는 집단의 통치(자치)를 말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주창하였고 레닌이 원래 의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만을 배제하고, 만일 부르주아가 구체제를 재건하고자 시도할 경우 이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일 뿐,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에서는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정치•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물론 반공주의자들은 '그것 또한 다른 형태의 집단 독재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현실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입장을 불문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 역시 실상은 부르주아들만의 집단 독재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자유 민주주의 체제 역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봉건체제의 지배세력인 성직자와 귀족들의 저항을 내전과 대량 학살 같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 억누르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한다. 반공주의자들은 또한 마르크스가 살았던 근대에서조차 인민은 한 줌 유산자와 절대다수의 무산자로 나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프롤레타리아만 남기고 배제하겠다거나 모두를 프롤레타리아로 만들겠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마르크스 본인의 저작인 <고타 강령 비판>(1875)을 근거로 '구체제의 지배세력인 부르주아 계급만을 배제하는 것일 뿐, 인텔리겐치아나 농민•소부르주아와 같은 다른 중간계급의 존재는 인정하고 이들이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주체라 여긴다'는 반론,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도 봉건체제의 성직자와 귀족들을 배제하고 부르주아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계열 중도좌파나 사회자유주의 계열 중도우파는 앞서 말했듯 민주주의와 결합한 자본주의가 자체 기작 안에서 개혁되고 있다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혁은 식민지에서 긁어모은 초과이윤이라는 [[치트키]] 덕분일 뿐 초과이윤을 빼앗기는 신식민지에서는 그릳의 떡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러한 개혁도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이 깊어지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뿐이다'라는 반박도 있다. 공산주의 정당들이 민주주의 국가들 속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은 존재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에서의 공산당은 오랫동안 제1야당을 지냈으며, 인도와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는 나름의 지지세를 얻으며 오랫동안 존속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공산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공산당들이 사회민주주의처럼 공산주의의 핵심요소인 혁명을 포기하고 의회주의를 선택했기에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 비판들을 근거로 위의 서술처럼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소지도 있다. 반면 이에 대해서 앞서 말한 '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실 부르주아 독재 체제일 뿐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일지라도 위에서 서술했듯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소련과 중국, 북한 등 현실에 등장한 공산권의 문제점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은 역사의 산물이며 현대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다.(자본주의자 관점에서 공산주의는 국가가 유일한 자본가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지 실증해 준 고마운 사례기도 하다). 그리고 공산권의 체제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했지, 순수 공산주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다고 보기 힘들다. 공산주의 내에서도 많은 분파가 존재했고 볼셰비키, 소련식 체제를 비판하는 사상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로자 룩셈부르크는 볼셰비키의 행동의 비민주성을 비판하였다. 아무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것인 만큼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문제이다. 물론 현실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하거나 표방했던 국가들이 이런저런 대내외 사정[* 예를 들면 "빠르게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력 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당원들이 그렇지 못한 인민들을 지도해야 한다"거나,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거나,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려는 반혁명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을 들어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마르크스나 엥겔스 혹은 레닌의 이론을 끌어다 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말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공산주의,version=258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