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공주의 (문단 편집) ==== 정치, 행정 ==== [[소련 장관회의]]의 경우 소련의 경우 '경공업/식료품/가정기구공업부'가, 연방공화국성 기준으로는 '식품공업부'가 존재했다)만 예로 들어도 연방 - 공화국 - 지방 부처로 세분화되었고, 당 내부에도 같은 조직이 있었기에 중앙당 통조림국, 공화국당 통조림국, 지방당 통조림국이 존재했다. [[옥상가옥|즉 173개의 정부 부처에 173개의 당국, 모두 346개의 담당 부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숫자는 비밀에 부쳐져 왔으나, 글라스노스트로 인하여 밝혀진 공무원의 숫자는 경제부처 기준으로만 1,574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단 소련의 인구가 약 2억 9천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율로는 약 5% 정도. 그러나., 이는 '경제부처' 기준이고, 그 경제부처도 중앙부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지방공무원 제외) 전체 공무원 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계몽사, 「학습만화 세계사」, 20권(자유와 개혁의 몸부림). 106쪽] 당연히 관련부처가 너무 많으니 사공이 많은 형국이 된 것은 물론, [[부서 이기주의|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다.]] 이러한 부처 쪼개기는 그만큼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야기했기 때문에 [[뇌물]]로 대표되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수십 여개 부처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것보다 뇌물을 바치는 게 더 빠르니까.[*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가라는 질문을 할 때, 독재 체제는 사업하기 어려운 축에 속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관청이 많기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라. 관청의 절차가 너무 힘들어 지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정식 절차를 밟기보다 차라리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쓰려고 할 것이다. (미칼 헴, 「위대한 독재자가 되는 법?」, 110-111p.)] 또한 소련의 공식 정보에 따르면 한 사업체가 매년 위로부터 받는 지시서는 무려 3,000여건, 즉 약 5만 장의 지시서를 받는데, 당연히 그들은 지시서를 읽어 볼 시간조차 없으며 그 지시란 것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물론 만화에서의 예시지만 그만큼 공산주의 체제의 생산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사업체의 책임자는 어쩔 수 없이 허위 보고서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계획이 세워지므로 후속 지시도 대부분 비현실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실제와는 달리 서류상으로만 처리되는 경제는 그야말로 유령 경제였다.[* 계몽사, 앞의 책. 107-108쪽]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유고슬라비아]] 나 [[헝가리]] 등의 사례를 들어 노동자자주경영이나 협동조합 형태로의 생산수단 보유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