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공식별구역 (문단 편집) == 한국 방공식별구역 == [[파일:attachment/KADIZ.jpg]]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했다. 국내법적으로[* 2008년부터 고시되었다.], 해당 구역을 비행하려면 [[대한민국 공군]]에 통보를 해야하며 외국적 비행기가 진입할 경우 강제할 순 없지만, 영공통과가 아니라면 통보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ADIZ는 미국과 중일의 이익 영역을 아슬하게 피해 탄생한 것이었기에 이들보다 약소국인 한국의 이익은 최소화된 상태였다. 제주도 남방의 이어도는 관할권이 한국에 있음에도 일본의 JADIZ에 속해 있어 갈등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1979년과 1983년 그리고 2008년 한국으로부터 KADIZ를 이어도까지 확장하겠다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독도를 JADIZ에 넣겠다는 식으로 위협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막았다.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13112501030123116002|문화일보]] 2013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국방부 명의로 62년 만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했다. 후술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08/0200000000AKR20131208038000043.HTML?from=search|이어도, 홍도를 포함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 FIR은 민간 항공기의 활동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데,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방공식별구역과는 달리 엄연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민간항공기에는 구속력이 있으나, 타 국가 군용기들이 식별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역시 구속력이 없다.] 2019년 7월 23일에는 중국 군용기와 더불어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더 나아가 '''[[독도]] 인근 [[영공]]까지 2회 침범'''했다. 한국 공군은 경고 방송을 했고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는 경고 사격까지 실시했다. 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한국 공군이 타국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75576&isYeonhapFlash=Y&rc=N|#]]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976031|#]] 일단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23일 당일부정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76149&isYeonhapFlash=Y&rc=N|#]] 영공 침범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7월 24일 오전 청와대가 발표했으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77907&isYeonhapFlash=Y&rc=N|#]] 오후에 역시 영공침범이 아니라는 러시아 공식 입장이 한국국방부로 전달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53427|#]] 한편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변명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76247&isYeonhapFlash=Y&rc=N|#]] 일본은 '''[[다케시마|자기네 영공을 침범했다며]]''' 끼어들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976015|#]] 자세한 건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참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0031869i|2022년 하반기에 국회 국방위에 보고된 KADIZ 침입 주변국 군용기]]는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연간 평균 70여회, 러시아가 10여회, 일본이 500여회'''다. 일본이 중러보다 KADIZ에 진입한 횟수가 훨씬 많지만 일본은 한일 중첩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하고 드나들었다고. 어느 국가든 방공식별구역의 침입은 상대국의 잠재 방공영역을 무력화하고 감시 능력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도발의 성격이 있어, 중일 양국 사이에서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가진 한국은 KADIZ 사수가 곤혹이다. [[분류:군 용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