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경력조회 (문단 편집)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회보 제한 === 첫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실효된 형 *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 결정이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둘째,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실효된 형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