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목록(분류) (문단 편집) ==== 민사소송·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실제로는 형사법에 관한 특례도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그냥 '민사법'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행정소송법]][*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행정심판법을 '행정일반'에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법은 '민사법'에 분류하고 있다. 아마, 재결은 행정청이 하지만 판결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