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목록(분류) (문단 편집) === 보안처분 === 보안관찰법[* 1975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사회안전법이었다가 민주화 이후 1989년에 사회안전법의 악법 논란으로 인해 기존의 내용들을 폐지하고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