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국회 입법 조사처의 의견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법사위가 제1당 이외의 몫이라고 표현 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assembly.go.kr/common/download.do%3Ffid%3Dbodo1%26a.bbs_num%3D48730%26file_num%3D45230%26fpath%3DBodo&ved=2ahUKEwj4utfh0-D0AhWIklYBHaoADxA4ChAWegQIBhAB&usg=AOvVaw3WIzvlIw_L9ThCc69rRnR2.html|PDF파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