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20대 국회 원구성 ===== 일단 제2당 몫이라 주장하는 근거 중,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과정 중에 양당에서 어떤 격론도 오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1047.html|국회의장·법사위원장 놓고 ‘삼각 줄다리기’]], [[http://mn.kbs.co.kr/news/view.do?ncd=3289569|“법사위 양보” vs “협치해야”…협상 난항 심화]] 등의 기사로 확인되듯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 결과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원구성 법정 기한을 다시 한번 어긴 바 있다. 20대 국회는 양당 의석수가 비슷하고 어느 당도 과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양보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 또 상술한 바와 같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모두 가져가는 상황을 지양하는 것[*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주장한 이유가 정부여당의 견제였던 것처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분산하는 것도 국회 법 제정과정에서의 상호 견제라는 취지] 역시 관례로 인정되기도 했기에, 다당제 구도와 더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은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