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external/cphoto.asiae.co.kr/2015111915181619590_1.jpg]]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1=102&cid=1032026|관련 뉴스들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법학대학을 폐지하고 구태여 대학원의 형태를 취해 법학 전공자들의 상당한 기회비용과 시간,등록금을 소모하고도 짧은 교육기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로스쿨생중 상위 3%는 충분한 교육도 안받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검사, 공무원 4급 상당의 직업에 임용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2023년]] [[2월 1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폐기하고 사법시험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평가했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쪽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앞서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 등급을 받은 학교는 9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0919_36126.html|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새로운 사법시험 도입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본격 도입 이후로 특히나 '''부정부패'''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에 시달려왔고, 2015년 12월 3일 법무부에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3_0010455008&cID=10201&pID=10200|2021년까지 '사법시험 4년'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본 문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비판을 다룬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옹호]]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