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과도한 비용 === ( 단위: 만 원 ) || '''등록금'''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예정] || || [[강원대학교]] || 1,000 || 1,000 || 1,000 || 947.8 || 976 || 1,005 || 1,005 || 1,005 || 1,005 || || [[건국대학교]] || 1,600 || 1,680 || 1,545.6 || 1,545.6 || 1,545.6 || 1,697 || 1,697 || 1,598.5 || 1,500 || || [[경북대학교]] || 1,048 || 1,014.2 || 1,014.2 || 1,014.2 || 1,014.2 || 1,014 || 1,034.4 || 1,034.4 || 1,034.4 || || [[경희대학교]] || 1,760 || 1,883.2 || 1,939.6 || 1,939.6 || 1,997.8 || 1,997.8 || 1,997.8 || 1,848.2 || 1,698.3 || || [[고려대학교]] || 1,900 || 1,900 || 1,955.2 || 2,013.8 || 2,013.8 || 2,074.2 || 2,074.2 || 2,074.2 || 2,074.2 || || [[동아대학교]] || 1,800 || 1,800 || 1,873.2 || 1,873.2 || 1,871 || 1,998 || 1,870.9 || 1,730.6 || 미정 || || [[부산대학교]] || 946 || 947.8 || 947.8 || 947.8 || 974.6 || 977 || 990 || 990 || 990 || || [[서강대학교]] || 1,440 || 1,502.6 || 1,576.2 || 1,653. 8 || 1,729.8 || 1,795 || 1,835.2 || 1,697.6 || 1,559.5 || || [[서울대학교]] || 1,350 || 1,350 || 1,350 || 1,350 || 1,346.6 || 1,343 || 1,339.2 || 1,339.2 || 1,339.2 || || [[서울시립대학교]] || 910 || 956.2 || 1,004 || 1,004 || 1,004 || 1,004 || 1,004 || 1,004 || 1,004 || || [[성균관대학교]] || 2,000 || 2,000 || 2,084 || 2,084 || 2,084 || 2,146 || 2,189.2 || 2,025 || 1,860.8 || || [[아주대학교]] || 1,800 || 1,834.2 || 1,935.2 || 1,935.2 || 1,995.2 || 1,998 || 1,995.2 || 1,845.5 || 1,695.9 || || [[연세대학교]] || 1,950 || 1,950 || 2,047.6 || 2,047.6 || 2,047.6 || 2,047.6 || 2,047.6 || 2,047.6 || 2,047.6 || || [[영남대학교]] || 1,840 || 1,840 || 1,891.6 || 1,891.6 || 1,891.6 || 1,998 || 1,891.6 || 1,749.7 || 1,607.9 || || [[원광대학교]] || 1,500 || 1,600 || 1,600 || 1,600 || 1,600 || 1600 || 1,600 || 1,600 || 1,600 || || [[이화여자대학교]] || 1,680 || 1,740 || 1,800 || 1,800 || 1,863 || 1,918.8 || 1,918.8 || 1,774.9 || 1,631 || || [[인하대학교]] || 1,800 || 1,800 || 1,870.2 || 1,870.2 || 1,870.2 || 1,870 || 1,915 || 1,771.3 || 1,627.8 || || [[전남대학교]] || 960 || 959.6 || 1,007.6 || 1,007.6 || 1,037.6 || 1,037.6 || 1,037.6 || 1,037.6 || 1,037.6 || || [[전북대학교]] || 930 || 1,004 || 1,004 || 1,003.8 || 1,031.2 || 1,031 || 1,040.6 || 1,040.6 || 1,040.6 || || [[제주대학교]] || 1,000 || 999.9 || 1,000 || 1,000 || 1,003 || 1,003 || 1,044 || 1,044 || 1,044 || || [[중앙대학교]] || 1,530 || 1,637.1 || 1,750 || 1,750 || 1,750 || 1,890 || 1,935.2 || 1,790.1 || 1,644.9 || || [[충남대학교]] || 862 || 939 || 964.8 || 965 || 965 || 965 || 964.8 || 964.8 || 964.8 || || [[충북대학교]] || 982 || 982.4 || 982.4 || 982.4 || 982.4 || 982.4 || 982.4 || 982.4 || 982.4 || || [[한국외국어대학교]] || 1,600 || 1,760 || 1,760 || 1,760 || 1,760 || 1,811 || 1,811 || 1,675.2 || 1,539.4 || || [[한양대학교]] || 1,800 || 1,850.4 || 1,922.4 || 1,922.4 || 1,922.4 || 1,970 || 2,013.6 || 1,862.5 || 1,711.6 || || '''평균'''[*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1,440.0 || 1,477.6 || 1,513.0 || 1,516.4 || 1,531.1 || 1,566.9 || 1,569.4 || 1,501.3 || 1,426.7 ||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68|2009~2013 등록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709461|2014년 등록금]],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39|2015~2017 등록금]] ||'''현 로스쿨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원 형태를 고집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회 비용과 등록금을 소모시킨다'''|| [[로스쿨]]에 대해 이른바 '돈스쿨'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로스쿨은 기회비용을 제하고도 졸업에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다른 4년제 대학과도 다른 막대한 교육비용을 떠안고 있다. [[의대]]와 같이 고가의 장비나 의료기기, 임상실험 등이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로스쿨이 심한 적자인 이유중 하나는, 로스쿨 교수들의 봉급이다. 아래 기사를 보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공한 ‘2013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개 로스쿨 교수 629명 중 22.9%에 해당하는 144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16|로스쿨 교수 22.9% ‘억대 연봉자’]] (법률저널 2014.04.0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0314043183258|같은 뉴스가 머니투데이에도 올라온 적이 있다]]. 이 문제가 잘 감이 안 온다면 직접 계산해보자. 본 기사에서는 교수 평균 연봉은 언급이 없지만, 22.9%는 1억 이상의 연봉을, 그리고 74.72%는 5000만원~1억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 5천만원 미만은 약 2.5%미만이고, 전체 로스쿨 교수 연봉 평균은 약 8-9천만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에 유리하게 교수 평균 월급을 8천만원으로 잡을 경우조차 18개 로스쿨 629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503억원에 이른다. 여기서25개 로스쿨 중 18개 로스쿨 학생 수는 대략 재학생 6,000명 중 약 72%인 4,320명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실제로는 로스쿨별로 정원이 다르므로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만 계산한다.] 이 경우 1인당 학비부담액은 매년 약 1,165만원이다. 즉 다른 모든걸 생략하고 순수하게 교수 연봉만 잡아도 3년의 교육과정에서 최소 3천 5백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장학금을 대량으로 살포하던 로스쿨들이 점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70600035&code=940100|장학금을 축소하고 반대로 등록금을 올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로스쿨의 교육 구조상 대량의 비용이 지출되어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들이 지역 로스쿨 주변으로 이사가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주거비, 건물과 시설 유지보수, 기타 교직원들 비용까지 생각하면 세금지원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비용이 줄어들 수가 없다. 실제로 로스쿨 등록금은 [[고려대학교]] 로스쿨과 [[연세대학교]] 로스쿨이 각각 학기당(연간이 아니다!) 1,037만 1,000원, 1,023만 8,000원으로 3년간 6,000만원에 달했고, 다른 로스쿨 등도 이런 고비용을 극복하지 못해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24|연간 평균 등록금은 1,500만]]에 달했다. 3년간 식비, 주거비를 제외한 등록금만 평균 4,500만원이 든다. 더군다나 최근 학점경쟁으로 인해 신림동 학원 인강을 듣는 로스쿨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원비까지 지출해야 겨우 경쟁이 되는 상황이다. [[조국(인물)|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우리가 아는 전직 법무부장관 그 분 맞다.]는 로스쿨 학생 중에 3년간 총 650만원만 낸 학생의 사례를 들며 로스쿨 제도가 반드시 고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29|#]], 그건 장학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한한다. 각 로스쿨마다 장학금 운용 형편이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마다 체감하는 비용이 너무 다르다는 것. 결국 로스쿨 구조 자체의 고비용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사법시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원을 모색하는게 더욱 효율적이다. 실제로 이미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주요 대학들에서는 직접 고시반을 운영하여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이들 대학 고시반에 들어갈 실력이 된다면(물론 고시반에 들어가는것도 쉽지는 않지만) 학비 걱정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고비용 논란도 일지 않았다.~~하지만 국가는 그런 걸 싫어한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8/08/2016080802111.html|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고, 창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벤처 사업가도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고 언급했다. [youtube(DCEIncpMBp8)] 2009년 3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이 [[영남대학교]] 로스쿨 [[배병일]] 교수를 상대로 로스쿨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로스쿨 등록금도 아니고, 로스쿨 입학 후 매진할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일개 로스쿨 입학을 위해 치러야하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dexam&no=776518&exception_mode=recommend&page=1|리트 시험의 학원 수강료만 1,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은 사법시험을 독학으로 공부해 합격했다는 전제 하에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