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사법시험과의 비교 ==== 이에 대해 사법시험 하의 학원체제에서도 교육비가 높다는 비판들이 존재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에서는 사법시험의 학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사법시험 역시 고비용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협의회는 사법시험 비용을 8천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수험기간, 즉 사시 합격 평균기간을 4.79년으로 산정하고, 매달 140만 원(식비 30만 원, 학원비 30만 원, 교재비 10만 원, 주거비 50만 원 등) 이상이 든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1887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취재파일] '정의의 여신'이 한국에서 칼을 버린 이유…로스쿨의 존재가치]]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힘들다. 상술된 내용 중 식비는 생존하는 한 당연히 소요된다. 교재비 10만원 역시 과대평가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당연히 교재를 구매할거라는 점에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주거비는 집에서 사법시험 인강으로 공부할 경우 필수적인 지출이 아니다. 로스쿨은 지방각지에 흩어져 있으므로 로스쿨 재학시 로스쿨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로스쿨 인근지역 생활비가 규모의 경제를 이룬 신림동 고시촌 생활비보다 적게 들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 우연히 로스쿨 인근에 거주했다면 주거비 지출이 제외되겠지만 이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이므로 논외로 한다.] 로스쿨 옹호론자들은 생활비가 화제가 될 때마다 로스쿨 재학시 생활비는 대출로 해결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생활비 대출이 매력적인 대안인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더군다나 사시체제 하에서 학원에 대한 선택권은 수험생들에게 있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경제 형편에 맞추어 더 저렴한 패키지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고, 더 강의를 잘하는 강사를 찾아다닐 수도 있었다. 2015년 기준 [[프라임 법학원]] 1차 강의 프리패스 패키지는 36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패키지 하나면 헌법, 민법, 형법의 1년 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었다. 이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비용에 비교해도 그다지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학원인 [[한림법학원]]의 경우에도 1타 강사인 김동진 민법 기본강의는 66만에, 심화강의, 판례강의, 최종강의 다 합쳐도 1년에 150만이 되지 않고, 보통은 최종강의는 생략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이다. 설령 첫 1년엔 이걸 다 듣는다 하여도 둘째 년도부터는 대부분 기본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 학비는 1차 기준으로 헌민형을 합쳐도 200만이 넘지 않고, 이후 2차 강의를 포함하여도 사법시험 학비는 로스쿨보다 훨신 저렴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학원강의체제에서 이른바 '스타의 경제학'이 적용되어 적은 수의 스타강사가 규모의 경제로 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인기있는 강사를 선택하여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은 다수의 수강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비해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교수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크게 제한되어있다. 최대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이 학년당 150명이고, 미니 로스쿨은 기수별 학생수가 4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비용이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고, 또 학원강사 '따위'를 교수로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로스쿨 특성상[*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포함하여 법조계 지망생이 가장 많이 보는 헌법 기본서 저자인 정회철 변호사조차 로스쿨 교수로서 장기재직하지는 못했다.] 전직 판검사와 같이 몸값이 높은 법조인들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결국 강의보다는 경력이나 연구실적이 보다 중시되고, 또한 학생이 아닌 교수에게 권력이 있어 학생들의 평가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는 로스쿨의 교수체제는 수강생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사법시험 체제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당장 [[http://news.donga.com/3/all/20110725/39047530/1|로스쿨생들도 신림동 강의를 듣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로스쿨생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로스쿨생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로스쿨 재학생 커뮤니티인 다음 애프터로스쿨 카페와 [[http://lawinus.net/xe/|로이너스]]에 가보면 학원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이다. 카페 글을 읽을 수 없는 외부자들이라도 [[https://archive.is/36OTF|애프터로스쿨 카페 메인화면]]과 측면 게시판 목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로스쿨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가 어렵잖게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교육은 로스쿨이 학원보다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이다. 결국 로스쿨 학생들 조차도 로스쿨 강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어차피 학원을 다녀야 한다면 로스쿨 학비에 학원비까지 더하므로 고비용 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 하의 교육은 자신이 커리큘럼과 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이 장점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어떤 학원에서 어떤 강의를 들을지 선택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강의만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했다. 주거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서 사시생은 반드시 신림동에 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도 큰 지장이 없었다. 모의고사와 해설조차도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그 수준은 학원에서 실강으로 배우는것과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민법 1타 강사로 유명한 김O진 강사의 경우 이미 수 년 전부터 실강을 하지 않고 인강으로만 강의했음애도 최고 스타 강사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대학 소재지로 이사가서 다녀야 하는 로스쿨에 비해 명백한 장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쿨에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 기숙사도 누군가의 등록금을 통해 제공했거나 아니면 국비지원일거란점을 고려하면 제도상의 장점으로 보긴 더욱 어렵다. 덧붙이면 해당 기사는 "로스쿨이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다"면서 상술한 고비용이 "의도된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지만 현 로스쿨 교육 비용은 그것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고비용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이 왜 생겼는데~~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으며, 기회의 균등 보장 역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때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로스쿨이 의대와 같이 고가의 장비나 의료기기, 임상실험 등이 필요하여 고비용이 어쩔 수 없다면 로스쿨의 고비용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 강의실에서의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스쿨이 이처럼 막대한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이른바 '돈스쿨'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