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나이 차별 문제 ==== [[파일:/thel/thumb/2016/06/06/2016060208528296864_2.jpg]] 로스쿨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이 차별이 있다는 것은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50818163&nidx=18164|입시 당사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다음 기사는 로스쿨의 나이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서울대 등 서울소재 12개 로스쿨에 올해 입학생 1042명 중 981명인 94.2%가 31세 이하였다.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는커녕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로스쿨 입시에 ‘올인’한 젊은층의 연령대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소재 로스쿨에서 32세 이상은 불과 61명(5.8%)에 그쳤으며 41세 이상은 1명으로 서울시립대 로스쿨이 유일했다. 25개 전국 로스쿨에서도 41세 이상은 33명으로 1.6%에 불과했다. 그것도 영남대 로스쿨(11명)과 동아대 로스쿨(10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75|서울소재 로스쿨, ‘32세 이상’ 입학 봉쇄?]] 이런 저연령화는 특히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나이 패널티가 25세부터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21|실제 통계를 보아도 서울대 로스쿨은 25세 미만이 2/3이고, 30대는 역대 전체 합격자의 4%에 불과하다]]. 이같은 경향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15|연세대]]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66|고려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59|한양대]]를 비롯한 여타 로스쿨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기사 내용은 이런 로스쿨들의 행태를 보여준다. 아예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95|서울 소재 모 로스쿨에서 28살 이상부터는 차등적으로 감점하는 입시 전형이 드러났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20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82.4% 가 30세 이하였고 25세 이하 비율도 30%를 넘어섰다. >특히 이른바 [[SKY(대학교)|SKY]]로스쿨인 서울·연세·고려대는 각 97.8%, 96.2%, 99.5%를 기록해 사실상 30세 이상은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LEET) 응시자 중 30대 이상의 비율이 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이상 지원자의 로스쿨 합격률이 30대 미만에 비해 크게 낮은 셈이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32026&iid=1057466&oid=008&aid=0003606728&ptype=052|다양한 분야 사회경력 우대 궤도이탈한 '로스쿨']] 아직까진 이전 사법시험 출신의 고령자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높지만, 이후로는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자들의 나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어려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장인과 같은 경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을 로스쿨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을 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늦게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건 그 자체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그렇다면 '다양한 경험'의 법조인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반론은 애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가 다양한 경험의 법조인이었는데, 그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는건 사실상 로스쿨이 존재의의를 상실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언론보도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폭로된 바에 의하면 모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나이 많은 수험생에게 대놓고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20603|#]] 주목할 점은, 그 학교(로 추정되는 학교)는 나이 차별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 그런 학교조차도 위와 같이 나이 차별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나이 차별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알파벳 첫자만 대도 어디인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3개~~ 학교들이 한편으로는 이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 차별이 없다고 강변해 온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2020학년도 [[고려대 로스쿨]]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 121명 중 30대 이상은 딱 1명으로 그마저도 딱 30세인 사람뿐이었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28|#]] 결국 2021년 올해 입학한 로스쿨 신입생 2126명 가운데 만40세 이상은 17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8%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5~40세 68명(3.2%), 30~34세도 95명(4.47%)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제 로스쿨도 20대만을 뽑는다는 것.[[https://news.v.daum.net/v/2021032720315737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