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입학 전형의 외국어 시험 반영 문제 === >제 23조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ion=&tabNo=10&query=%EB%B2%95%ED%95%99%EC%A0%84%EB%AC%B8%EB%8C%80%ED%95%99%EC%9B%90+%EC%84%A4%EC%B9%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0&y=0#|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로스쿨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에,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ion=&tabNo=10&query=%EB%B2%95%ED%95%99%EC%A0%84%EB%AC%B8%EB%8C%80%ED%95%99%EC%9B%90+%EC%84%A4%EC%B9%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0&y=0#|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 따라 외국어 성적을 반영해야한다.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좋든 싫든 로스쿨 입장에서는 외국어 성적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의전이 한창이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시생들은 토익, 최상위권의 경우 텝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커스 텝스 같은 곳을 가면 약대 준비생들과 상위권 로스쿨 준비생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준비생들이 크게 세 축을 이룰 정도. 그런데 과연 영어 성적 반영이 법조인이 되는 데에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조영래]]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칭송받는 이유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인가? 조영래 변호사가 영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시에서 적어도 영어와 무관하게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당장 [[조영래]] 변호사 문서에서 외국이나 영어와 관련된 내용이 한 줄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어 성적을 [[법|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훌륭한 변호사가 영어도 잘한다면 금상첨화일 수 있겠지만, 영어를 못해도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영어를 잘해도 실패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권장사항에서 그쳐야 할 만 한 외국어 능력이 과연 의무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 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900464&sid1=001|합성사진 활용 신분증 재발급 받아 토익·텝스시험 등 대리응시한 35명 검거]] 기사에 따르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대리시험으로 얻은 점수를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경찰이 전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돼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영어 성적 때문에 불법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과연 영어를 실제로 써먹는 10%의 변호사를 위해, 나머지 90% 변호사에게 소송 업무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영어 성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시험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로스쿨 측에서는 답변하지 못한다. 이것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법시험 합격기에서 "사법시험 과목 중 하나로 대체 왜 국사 과목이 있는 것이고, 이걸 직접 출제하고 채점해서 법조인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일개 수험생으로서 합격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하긴 했다. 그러나 왜 요구하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답변과 그 맥을 같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