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고시낭인방지?: 불공정한 장벽 설치 ==== [[고시낭인]]이란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 십년 이상 사법시험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했다는 사람들을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도입의 주요 이유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데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목적에는 의문이 있다. 우선 '낭인 방지'라는 정책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험생'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험생을 없앤다는 것은 당연히 수험을 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수험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로스쿨 체제 하에서 왜 합격률이 높고 왜 낭인이 더 적은가를 생각한다면 정책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부인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합격률이 높아진 이유는 선발인원이 늘어서가 아니다. 선발인원이 늘어나도 출원자가 늘면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격률이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출원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원자가 줄어든 이유는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장벽은 위 입시의 불공정성에서도 적었듯, 학벌, 나이, 기타 불투명한 기준과 막대한 등록금이다. 그 장벽이 공정한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 만들어져있다면 국민들의 시선이건, 불합격자들의 시선이건 별로 차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해소될 전망은 없다. 심지어 입학한 로스쿨생들 본인들도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단 것은 대부분 알지만, 이미 합격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굳이 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다. 애프터 로스쿨이나 로이너스와 같은 합격자 커뮤니티만 가봐도 입학 불공정 이야기들은 끝없이 나온다. 이처럼 장벽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로스쿨의 합격률이 높고 낭인이 적다는건,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을 자랑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면 그만이니 장벽이나 제한이 없는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으로는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B2%95%EC%8B%9C%ED%97%98_%28%EB%8C%80%ED%95%9C%EB%AF%BC%EA%B5%AD%29|사법시험 하에서 최대 2만에 달하던 응시생]]들이, 지금은 어째서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06|LEET 응시자 기준으로 8-9천명 정도로 축소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상술했듯 장벽이 없다면, 도전자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이고, 사시 낭인이 생기듯 로스쿨 입시 낭인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정상이다. 더군다나 낭인 방지라면, 이미 합격률이 1%대에 이른 주요 도시 공무원 시험들도 응시에 제한을 두거나, 행정대학원 같은걸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법시험 응시자는 기껏해야 2만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무려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3081200923000431&mode=sub_view|45만명에 달한다]]. 이들도 국력을 낭비하니 시험 횟수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무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교사 등 각종 국가 시험도 시험 횟수 제한이 없다. 이들도 계속 시험만 준비하는 것은 낭비이니 시험 횟수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런 경우 시험은 자기 선택에 따라 자기가 보는거고, 그 책임도 자신이 진다. 수능이야 어려서 생각없이 몰려서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사법시험을 본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상 나이가 있는 - 최소한 대학생은 되는 -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주체적으로 시험을 본다. 가혹한 공부 과정에서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으며, 계속 매달리던 사람도 있지만, 정작 그들 고시생들이 스스로 '사법시험은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한 적은 거의 없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규제를 한 것이다. 심각해진 실업 문제에서 수 많은 실업자들이 좋은 구직자리 찾으러 다니는 것도 다 인생 낭비에 불과하니 취업 응시 원서 횟수에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랑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 것이 로스쿨의 정책목적이다. 사법시험이건, 다른 시험이건, 그 외의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사회참여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알아서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다른 일을 할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그런 환경이라고 해도 굳이 저런 식의 제한을 두는건 국민정서상으로나 도덕관념에나 반하는 정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