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로스쿨 자체의 학벌 ==== 아래는 로스쿨 옹호 측의 주장이다. >1.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든 제주대 로스쿨 변호사든 모두 똑같은 변호사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하는 것은 변호사 양성 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여야지 일부 대학의 통계만을 원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다. 이러한 통계제시에는 SKY 로스쿨이 그 이하 로스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학벌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위와 같이 로스쿨간의 차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정말로 서울대 로스쿨 출신과 제주대 로스쿨 출신(물론 이외 조건은 모두 같다고 가정한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주장이다. 아래 내용은 로스쿨 내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논거들이며 특히 바로 아래의 2개는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버린 상황이다. * 비수도권 로스쿨은 '''지방할당제'''가 있다. 이것부터 이미 로스쿨 간 차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반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로스쿨 간의 차별이 없다면 굳이 지방할당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로스쿨 간의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도 인정되어버린 사실이다. * 공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서울 로스쿨이 최상위권, 지방사립이 최하위권'''으로 나왔다. 아래 내용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로스쿨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다. * 입학생들의 [[텝스]] 성적 분포가 다르다. [[인서울 대학교]]의 로스쿨은 800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비수도권은 800대로도 그럭저럭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 로스쿨별로 검사 지원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무수습에서의 TO가 다르다.[[http://builder.hufs.ac.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30825&boardSeq=76090485|참고]] * 로스쿨별로 로클럭(재판연구원) 임관시에 도움이 되는 법원 심화실무수습 TO가 다르다.[* 이를테면 한국외대 로스쿨은 2012년에 법원 심화실무수습 인원으로 최대 7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http://builder.hufs.ac.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30865&boardSeq=18685460|참고]]][* 대법원이 주관한 로클럭 설명회에서 법원 실무수습이 필수는 아니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적극 권장한다고 공표하였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69|참고]]]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709461|국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3천만원, 사립대 로스쿨은 6천만원이다.]] * 로스쿨은 도입 당시 각 로스쿨별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성과 차별화를 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 교수진 인프라 그대로인지라 아무래도 기존 학부 법대 서열을 거의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 최소한 [[김앤장]] 내지 5~6위급 하는 대형 로펌에서는 분명히 학부 서울대는 당연하며 출신 로스쿨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891|기사참고]] *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으니 우선 만만한 게 출신 로스쿨이 어디냐이니만큼, 그걸로 우선 줄세우는 것이 편하다(…) * 지방대 로스쿨에는 취업설명회 부스 개수가 확실히 적다. [[서울 공화국]]이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업은 서울에 많기에 굳이 기업이 자기 돈들여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은 인지상정. * 일단 학생들부터, [[인서울 대학교]] 로스쿨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까지는 사실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609030627741|기사 일부]]에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평균 졸업 성적이 'A0'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다.'''는 구절이 있다. * 일부 지방사립 로스쿨의 경우 통폐합 이야기가 암암리에 돌고 있다. 인서울 로스쿨에서는 재단 부도가 아닌 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사법연수원 출신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도 졸업 후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검찰 지원 가능 TO가 로스쿨별로 정해져있으며, 이 숫자가 모두 다르기에 어떤 로스쿨이냐에 따라서 차별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로스쿨도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국립대는 3천만원, 사립대는 6천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게 되므로 3년간 '''3천만원의 등록금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기존 교수진 그대로 로스쿨로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학벌 서열이 붕괴되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 진정 학벌 서열을 붕괴시키려면 인서울 대학교의 교수진을 비서울권으로 유배보내고 비서울권 교수진을 인서울로 '''강제적으로'''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교수들끼리, 학교들끼리 [[병림픽]] 가능성은 100%이며 이정도면 자기 생계 문제다보니 교수끼리 유혈충돌이 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개개인의 직업선택권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로스쿨 출신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서는 통학이 가능하겠지만, 지방대 로스쿨로 갈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해야할 것이다. 생활부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금액을 면제받는 소수를 제외하면 기숙사비도 필요하게 된다. 이 금액을 보고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로스쿨 [[재수(입시)|재수]]'''라는 것도 적지만 분명히 있다. [[지방대]]에서 [[인서울 대학교|인서울]] 로스쿨로 오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반대는 그런 거 없다. 만약 로스쿨 자체의 학벌이 갈리지 않는다면 굳이 재수를 할 필요가 없거나 인서울에서 지방대로도 재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대 → 인서울 로스쿨 재수가 있다는 것도 로스쿨 간의 학벌 차이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논거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부터가 법조계의 다양화이며, 로스쿨들은 서로 저마다 자기들만의 특성화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안가에 위치한 모 국립대 로스쿨은 해양법에 특화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 일부 해양대 출신들이 꾸준히 매년 진학하고 있으며 해양대 출신이 진학하는 거의 유일한 로스쿨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로스쿨 측의 주장대로 정말 로스쿨별로 특성화가 되어있다면[* 로스쿨의 특성화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154566612549536&DCD=A00702&OutLnkChk=Y|금융·환경 전문 변호사 키운다더니…특성화교육 '유명무실']]] 수험생이 이후 법조인이 되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명확하다면 그에 따라 가고자 희망하는 로스쿨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간의 차이가 명백한데 모든 로스쿨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곤란하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은 채용기업이 모르지만 로스쿨 학벌은 채용기업이 100% 알기에(로스쿨 성적이 핵심 평가 기준이며 성적표를 제출한다), 그걸로 가르는 것이 채용기업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형로펌이면 더더욱 그렇다. SKY 로스쿨 쏠림이 심하다는 기사는 쏟아진다. 로스쿨은 아니지만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서울에서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 입학성적이 확연히 다르며 [[TEPS]] 평균 커트라인도 매우 다르다. 의학계 특성상 대학원 학벌의 영향이 로스쿨보다는 적지만 분명히 입시에서 차이가 있다. 학벌 영향이 매우 적다는 의학계에서조차도 그 좁은 곳에서 의전원별로 입학성적이 서열화가 가능한 상황[* 더군다나 의전원 출신은 학부 교명이 묻혀버리고 의전 교명이 프로필상 메인이 된다.]인데, 하물며 학벌 영향이 크다는 법조계는 오죽하랴. 로스쿨 자체의 새로운 학벌 서열화가 없을 턱이 없다. 마지막으로 SKY 등 일부 대학 로스쿨의 통계만을 인용한 것에 대해 오히려 로스쿨 비판 측이야말로 학벌주의적 시각이라고 하였는데, 학벌주의를 인지하는 것과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상술했으므로 생략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