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가 옳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대학에서 정량평가로 할 지, 정성평가로 할 지는 각 대학의 자유이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런데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완전히 자율권을 넘기기에는 그 성격이 다르다. 로스쿨 출신만 판사가 될 수 있고, 로스쿨 출신만 검사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조 경력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수많은 공무원 자리에 로스쿨 출신만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 등 법조 공무원을 독점적으로 배출할 로스쿨에서 입시도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불합격자도 납득할 수 없으며, 실제 로스쿨 재학생이나 수험생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다. 모든 객관적 점수가 더 높아도 나이가 많아서 불합격하기도 하고, 학벌이 안 좋아서 불합격하기도 한다. 로스쿨에서는 객관적 점수 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의 정성 평가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불합격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 선발은 대학원생 합격 여부를 고지하는 것과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독점적으로 로스쿨에서 공정성 면에서 납득이 되어야 할 테고, 백보양보해서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로 시행하는 것까지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놓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법 절차에 따라서 로스쿨들에 입시에서의 수험생 나이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서울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다른 모든 요소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가리고 나서 나이와 합격 여부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숨겼다! 왜 불합격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지 않고 항시 비공개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로스쿨 스스로 불공정함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학 시험을 보지 말고 정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정성평가로 보라고 했으니 그것이 옳다는 말인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애초에 정성평가 자체가 옳은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미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타당하다'는 의견은 도피에 불과하다. 보통 정성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성평가를 통해 사람을 뽑아야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고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명분으로 불확실하고 비밀이 많은 정성평가에 대해 무조건 찬양하는 분들을 위해 반례를 하나 들어 드리고자 한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라 일본 노벨상의 산실로 유명해진 [[교토대]]를 보자.[* 기존엔 일부 교육 및 수능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전해져 오다, EBS '교육채널 e'를 통해 대중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 자유로운 교육의 상징인 교토대조차도 정작 자기들이 키울 인재들을 골라낼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빡센 줄세우기식 [[본고사]]와 [[센터시험]]으로 거르는 과정이 무조건 선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대학의 입시에서도 학력고사→정시 위주→수시 위주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입시 기관에서도 면접을 보지 않고 시험 점수만으로 줄세워서 선발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학력고사와 정시는 공정성 면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결국 정시 → 수시로 변하였는데, 개수만 부풀려서 쓴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입시 기관에서 면접 외에 점수만으로 줄세우는 현상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수만으로 줄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이다. 오히려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기업 취직이라면 모를까 입시 기관에서는 점수와 무관하게 면접으로 선발하는 곳이 극도로 적을 것이 당연할 것이다. 팩트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로스쿨 옹호 측의 주관적인 견해를 마치 진실인양 적은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바로 그 대학 입시 문제에서도 수시 위주로 운영되고, 수시 비중이 점점 더 확대돼가는 현 상황에 대해 로스쿨과 동일한 맥락에서 문제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해당 제도를 통해 막강한 권력, 내지는 이익을 얻게 되는 집단이 여론과는 동떨어져서 해당 제도를 옹호하는 것도 동일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623674|학생 60% 학부모 75% “학종,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해선 준비 못해”…교사 77% “공교육 정상화 도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13832&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8613832%26sort%3Dlikability|"소득 높을수록 정시 진학 확률↑…여학생은 수시 유리"에 대한 댓글여론]]] >전세계적인 트렌드는 시험 한방으로 줄세우는 선발을 하기보다 에세이와 면접을 보는 등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트렌드일지 모르나,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야한단 말인가?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이미 여론 면에서도 로스쿨은 물론이고 대학 입시에서마저도 수시 등 정성평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자국민의 의견보다 외국의 흐름을 따라야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공정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었던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제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기득권세력에 의하여 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 외에 아무런 장점이 없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관적인 억지 주장을 객관적 사실인양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 장점이 왜 없는가? 로스쿨은 입시부터 수십만원, 아니 애초에 리트라는 법학적성시험만 해도 20만원의 응시료가 드는데 사법시험은 5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고, 학력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도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차별을 가하지도 않는다. 이 문서를 통틀어서 사법시험은 로스쿨 체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법시험의 장점이 공정성 뿐이라는 것은 로스쿨 옹호 측의 착각일 뿐이다.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것만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것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603.010060736440001|기사]]]고 묻는 로스쿨 면접보다는 수십, 수백배~~사실 수억배~~는 공정하다.''' 공정성을 떠나 법조 실력의 문제를 따지더라도 대륙법계에 속해 조문 자체에 대한 명문적 이해와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 쪽이 훨씬 법조 환경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는 방법인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