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소결 ===== 즉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6년 VS 로스쿨 3년으로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과대학의 교육은 황폐화되었으며, 사법연수원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람에게는 과잉교육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로지 ‘변호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3년 + 실무연수 6개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후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지 않으면 독자적인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정한 로스쿨 변호사 양성기간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의 교육기간을 예정한 로스쿨의 공부기간은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검사양성으로서의 기간과 교육량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함은 사실이므로 검사임용예정자에 대한 상당한 추가 교육과정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 로스쿨 교육과정에 개선할 수 없는 흠이 있다면 실무에서도 로스쿨 출신이 사법시험 출신에 비하여 열등한 성과를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실제로 가장 우수한 역량을 요구하는 대형로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업무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적어도 변호사의 일에 한해서는 로스쿨 교육과 실무로 다져진 업무능력과 다른 법조계열의 업무능력이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소위 말하는 6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에서는 광장 정도를 제외한 모든 로펌에서 로스쿨 출신을 연수원 출신보다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 물론 사시 출신 변호사의 평균 연령대가 높다는 것도 무시할 순 없다.] >대형로펌에 재직 중인 한 사시 출신 변호사는 “현재 같이 근무하는 있는 변호사들을 업무능력만으로 누가 사시 출신이고 누가 로스쿨 출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로펌에 입사한 뒤 충분한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우열을 나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온 변호사 중에서도 일 잘 하는 변호사가 많다”며 “출신보다는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472441&sid1=00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472441&sid1=001|]] 아직 로스쿨 출신 판사는 적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고도의 법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검찰과 빅펌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학 교육/지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결과이긴 하다. '공부를 잘하는 것' 과 '일을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지적 소양만 갖추고 있다면, 업무 역량이란 것은 결국 개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시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공부하였고,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인재임은 사실이나. 이는 '시험'에 관련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봐야 할 것이지, 변호사로서 업무역량까지 무조건 더 뛰어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게다가 막변이 하는 일이란 걸 생각해보면…)~~ 소수의 인원을 추려내고 그만큼의 메리트를 부여했던 사시와 달리, 로스쿨 교육의 목적은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 자격을 양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