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고시낭인]]의 발생 방지 === '''헌법재판소가 지목한 사법시험의 문제'''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12006570001&tblName=tblNews|2011년 법률저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법고시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격자'''의 통계이고, 불합격자들의 통계까지 고려하면 수험기간은 한없이 늘어난다. 실제로 10년, 20년 가까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해마다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한 사회적 인력 낭비는 극심한 수준이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람인데, 그 재능을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고시는 학력의 제한없이 모두에게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에 합격의 영광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고 절대다수는 불합격하게 되어있는 구조다.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고시에 출원한 사람 수는 696,331명인데 합격자는 20,450명으로 '''합격률은 2.94%'''에 불과하다. 정원이 통제되기 때문에 3% 남짓한 합격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다수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한 번 불합격하면 고스란히 수험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되어있고, 불합격자에게 남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학부 수업을 충실하게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법고시에 불합격하면 낮은 학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학점, 영어 성적이 낮다 → 학점, 영어 성적이 낮아서 취업이 어렵다 → 공부한 것이 아까우니 다시 고시 준비를 한다. →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이러한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3%의 합격률을 뚫고 어떻게든 최종합격하면 다행이지만,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저 생활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고시 공부 기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된다), '''그 생활이 8년, 10년, 길게는 20년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림동에는 수없이 많이 있었다.''' 오랜 수험기간 동안 피폐해진 정신상태는 덤으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 ‘개인의 선택일 뿐’ '''이라며 외면해온 것이 사법시험 체제였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음에 구조’'''에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로스쿨도 입학생의 숫자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점, 영어 등의 정량적 요소들은 크게 변동이 없고, 법학적성시험인 LEET는 오랜 시간 준비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성질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두해 해보고 안되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관리한 학점과 영어로 취업을 하면 되고, 학점과 영어가 나쁘지 않으니 취업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로스쿨과 취업을 병행하는 사람도 아주 많고, 그 결과 좋은 직장에 가게 되는 사람도 많다. 사법고시 낭인의 문제는 결국 '''불합격에 따른 리스크'''의 문제인데, 사법고시의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되면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반면, 로스쿨은 불합격하더라도 취업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