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법조계 학벌 독점의 완화 === 이 사실은 통계가 보여준다.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년~2014년)과 로스쿨 합격자 10,410명(2011~2015)의 학벌을 비교하면, * [[SKY(대학교)|SKY]] 비율은 '''사법시험 58.51%에서 로스쿨 46.8%로 감소'''하였다. * 10대 대학[* SKY+[[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이상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순위] 출신 비율은 '''사법시험 체제 84.66%에서 로스쿨 74.5%로 감소하였다.''' * 지방대학 출신은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12.03%에 불과했으나, 로스쿨 체제에서는 19.68%로 증가하였다.''' *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0.6개 대학에서 합격자가 배출된 반면, 로스쿨 합격자는 매년 평균 102.4개 대학에서 배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학벌의 다양성이 증진되고 소수 대학의 법조 독점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 로스쿨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명백한 통계를 외면하고 SKY 로스쿨만을 통계로 제시하여 학벌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되었다. 1.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든 제주대 로스쿨 변호사든 모두 똑같은 변호사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하는 것은 변호사 양성 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여야지 일부 대학의 통계만을 원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다. 이러한 통계제시에는 SKY 로스쿨이 그 이하 로스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학벌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SKY 로스쿨과 그 이하 로스쿨 간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로펌 취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법조계에 진출한 모두가 대형로펌을 선망하는 것도 아니며, 대형로펌은 본래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직장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갈 수 있었던 곳이 대형로펌이며, 사법시험 체제하의 대형로펌 입사자의 학벌을 보아도 90% 이상이 SKY 출신이다. 2015년 10월 발표된 5대 로펌 변호사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법시험 출신 로펌 변호사 SKY 비율이 92%였는데 SKY 로스쿨 출신은 78%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2751161|오히려 감소하였다.]]''' 설령 학벌을 보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기업인 대형로펌에서 함께할 변호사를 선발함에 있어 로스쿨간의 평등을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래야 할 근거도 없다. [*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SKY 대학을 요구한다면, 로펌 입장에서 SKY 출신을 뽑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형로펌이 아닌 공직, 즉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실제로 출신 로스쿨과 관계없이 25개 로스쿨 모두에서 공직을 배출하고 있다. 대형로펌이 아닌 중소형 로펌에서도 학벌에 따른 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방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우대하기도 한다. 물론 법무법인, 기업 등 사적 영역에서는 완전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는 한 학벌을 채용에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의 문제일 뿐 로스쿨의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오히려 로스쿨은 학부-로스쿨로 학벌이 이원화됨으로써 학벌의 문제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즉 전체 로스쿨이 아닌 SKY 로스쿨과 그 외의 로스쿨을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SKY 이하 로스쿨에서 변호사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많은 로스쿨생과 이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본인의 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정당한 근거 없이 통계에서 배제하여 모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학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는 이 문서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제도와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니 전체 로스쿨 입학자와 전체 사법시험 합격자의 통계를 원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한국 사회에 학벌주의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학벌의 영향력 자체는 있을 수 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서 '''학벌 독점의 문제를 심화시켰는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내리기 위하여는 오로지 통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전체 통계를 보면 로스쿨 입학자는 물론 대형 로펌 입사자 비율에서도 학벌 독점이 완화되어 '''로스쿨이 학벌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측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원용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