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전문성있는 법조인의 양성 === 2013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전공자는 18.95%에 불과했으나, 2014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전공자는 46.7%에 달한다. 로스쿨 인가대학에서 법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비법학 전공자 비율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다. 실제로 지금도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교사, 항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갖춘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조계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 신학대학 출신 판사, 음악치료를 전공한 판사, 경찰 출신 판사, 국가보안연구소 출신 검사, 의사 출신 검사, 기자 출신 변호사 등등 많은 전문가들이 로스쿨 체제 하에서 법조인이 되어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소위 명문대 법학과 출신 일변도였던 법원에는 이번 임용을 통해 서 판사 외에 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해 음악치료 공익활동을 하다 로스쿨을 택한 최현정 판사, 경찰 출신의 장태영 판사 등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둔 로스쿨 수료생들이 진입했다. >[br]검찰과 변호사 업계에는 로스쿨 출신의 등장으로 이미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로스쿨 출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분야별 전문 검사 확보가 중요하다. 다양한 전공과 근무 이력을 쌓은 로스쿨 출신 검사는 1년간 법무연수원 실무 교육 이후 ‘즉시 전력’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막상 운용을 해 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일선 검찰청에서 이들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br][[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613179&viewType=pc|로스쿨 출신 ‘법조 삼륜’ 입성 완료… 법조계, 변화는 시작됐다]] 이에 대하여 몇몇 대학의 30대 이상 입학자가 많지 않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로스쿨에서 ‘어린 학생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SKY등 일부 대학만을 통계로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입학생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직장경력자 = 30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는 30대가 아닌 사람들을 모두 ‘직장 무경력자’로 간주하는 오류가 개입되어있다. 그러나 20대 후반에도 직장경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본질이 아니라 직장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숙명여대 법학부의 [[홍성수]] 교수가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로스쿨 입학자의 연소화 문제는 사실''' '연령'보다는 '사회경력자의 유입' 문제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비법대 학부 졸업생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건 사시와 비교할 때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시 막판에는 비법대생이 꽤 많았고, 심지어 학점도 좋은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비법학 자기 전공 열심히 공부하고 로스쿨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델은 사시 시절에도 적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사실 저는 비법학 전공자가 법조인이 되는게 그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경영학 4년 + 로스쿨 3년'으로 법조인이 된 사람에 비해, '법학부 4년 + 로스쿨 3년'으로 법조인이 된 사람, 또는 '법학부 4년 + 고시 공부 3년 + 사법연수원 2년'으로 법조인이 된사람보다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질까요? 실제로 법조인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그 사회현상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학 4년 공부를 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게다가 법공부 기간이 짧아서 법실력 자체는 부족할 수도 있는 로스쿨체제가 더 나은 것이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경력자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금융전문 변호사가 된다면, 사회학을 전공하고 NGO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법조계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로스쿨이 사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오지 않는게 작금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br]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는 연령 분류 통계도 내지만, '사회경력이 있는 신입생이 얼마나 되는가'로 통계를 냅니다. 하버드는 "80% at least 1 year out of college, 63% out of college for 2 or more years"라고 공개해 놓았고, 콜롬비아는 31% began law school directly from college, and 5% earned graduate or professional degrees."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콜롬비아는 30대 이상이 2%에 불과하지만,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이 69%나 되니까, 20대지만 사회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입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서울변회가 로스쿨의 인적 다원성에 대해 진지한 관심이 있다면, 연령 차별보다는 '사회경력자'를 얼마나 합격시키고 있는가를 따지는게 더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권위에 연령 차별이라며 진정을 내는 것보다는, '사회경력자 비율을 공개하라'고 로스쿨에 직접 요구하고 그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시켜나가는게 바람직한거죠. >[br][[http://transproms.tistory.com/194|출처: http://transproms.tistory.com/194]] 특히, 로스쿨 제도로 인해 가장 많이 법조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들이다. CPA가 학점을 완전히 커버하진 않지만, CPA 자격이 있을 경우 입학에 상당히 유리함을 가져간다는 것이 중론이다. 옛날부터 회계사+변호사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회계사 패스하고 사법고시를 다시 준비했을 경우 사법고시 실패의 부담 때문에 둘 다 따는 괴물들이 없진 않았지만 거의 드물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경우 CPA취득에 따른 가산점도 상당하여 부담이 적고, 서로 영역이 다른 부분을 공부한다는 데 따른 부담감도 적다. 이 때문에 많은 회계사들이 법조계에 진출했으며, 로펌과 기업은 물론 검찰까지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