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해외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法科大学院)이라 한다.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5년 빠른 2004년에 독자 로스쿨제도가 실시되었다. 시행초기에는 구(舊) 사법시험을 병행했고, 2011년을 기점으로 구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신(新) 사법시험만 남게 되었다. 일본내에서 그동안 구 사법시험과 구별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문서에서 신 사법시험이라고 별도로 표기해왔지만 2012년부터는 그냥 사법시험이라고 표기한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설치대학의 법학부를 폐부하지 않아 법학부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법과대학원 졸업자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 1년 동안의 사법수습을 받아야만 한다. 검사, 판사가 되려면 사법수습 기간에 따로 채용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 일본인이 아니라면 변호사만 가능하다. 로스쿨 지망자들은 법과대학원적성시험[* 연 2회 실시.]을 치러야 했으나 지원자 부족으로 2018년부터 각 학교의 재량으로 하게 되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2956.html|#]] 그후 각 로스쿨에 법과대학원적성시험 성적증명서, 학부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증명서, 추천서등을 제출하고 법률필기시험이나 면접을 봐야 입학이 결정된다. 명문 로스쿨로서는 [[도쿄대학]], [[히토츠바시대학]], [[교토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를 중심으로[* 4대학은 [[https://www.moj.go.jp/content/001332215.pdf |누적 합격률]]이 약 80%이상이다.] [[고베대학]], [[오사카대학]], [[와세다대학]], [[주오대학]] 등이 있다.[* [[https://www.moj.go.jp/content/001368283.pdf|누적 합격률]] 약 65%이상.] 3년 과정인 한국과는 다르게 2년 과정과 3년 과정[* 법학 수료자 과정, 법학 미수료자 과정]이 존재한다. 2년 과정은 법학소양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와세다대학|와세다]] 로스쿨은 일단 3년 과정으로 뽑아놓고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법학시험을 치러서 2년 과정 대상자를 선별하는 코스도 존재한다.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 지방 로스쿨에는 2년 과정이 없는 곳도 많다. 반면에 상위권의 로스쿨은 2년 과정의 모집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수료 후 新 사법시험에서 2년 과정 출신[* 애초에 2년 과정 입학자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부 출신]의 합격률이 높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얻게 된다. 예비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3% 정도로 매우 어렵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에 사법시험의 합격자 대부분이 예비시험 출신이 80%일 정도이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형편이 안되거나 이미 법학을 학부에서 상당수준 학습해서 로스쿨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명문대 법학과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5년 내 최대 5회의 수험자격을 얻게 된다. 로스쿨 수료생은 新 사법시험 수험 자격과 법무박사학위(JD)를 받게 된다. 로스쿨 수료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가 5년 내 5회 이내[* 2011년 신사법시험 도입 당시에는 5년 내 최대 3회 응시가 가능했으나, 2014년부터 최대 5회까지 응시 기회가 늘어났다]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 수료하거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은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5진 아웃'이라고 불리는 시험 횟수 제한에 대해서 1기생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로스쿨에 재입학해서 수료하더라도 기회를 더 줄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출처: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6] 예비시험 1회 때는 몇만명에 달하는 로스쿨 입학지원자 수보다 훨씬 적은 8천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 그런데 로스쿨 입학지원자는 감소하고 예비시험 응시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예비시험 4회에서는 예비시험 응시자가 로스쿨 지원자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로스쿨 관계자들은 정부에 예비시험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츠시타 준이치 (Junichi Matsushita) [[https://www.iiiglobal.org/user/190]]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원장 교수는 예비시험은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로스쿨생이 예비시험 합격자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로스쿨생이 예비시험을 응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사법시험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합격순위가 상위권이면 로펌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취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고로 로스쿨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합격을 목표로 수험공부를 하게 되면 사법고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예비시험 페지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로스쿨 관계자를 위해 젊은이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비시험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5년 로스쿨 입학자는 5544명이었으나, 2013년이 되어서는 절반 수준인 2698명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지원자 미달로 신입생 모집을 무기한 정지, 폐교한 곳이 나타났다. 여러 사립대들, 심지어 국립대 로스쿨까지 폐교해서 2016년말까지 32곳의 로스쿨이 모집정지 또는 폐교되었다. 하지만, 보도되어지는 바와같이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있다는 사실이아니다. 일본 로스쿨 입시에서는 예비합격자를 내지 않는 학교가 많다. 즉, 와세다대 로스쿨을 예로들자면 정원이 200명인데 지원자가 1000명가까이 된다. 이 경우에 로스쿨에선 300명정도를 합격시키지만 결국 다른 상위권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이 150명이되면 정원미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있는 것이아니라,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문부과학성은 로스쿨 지원자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50%도 채우지 못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로스쿨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줄여서 스스로 폐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 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5% 정도.[* 한국도 정원 75%만 합격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5년 내에 25~30%대의 합격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참고: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056886]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히토쓰바시대학]], [[도쿄대학]], [[교토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게이오기주쿠]] 로스쿨[* 5번째로 합격률이 높은 와세다로스쿨의 합격률은 40%를 밑돈다.] 출신의 합격률은 40% 중반 정도.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 많이 치르는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95% 정도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히토쓰바시대학 로스쿨보다도 높은 수준. 게다가 이는 초시합격률로 최종합격률은 거의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에 예비시험이 거의 신사법시험급 난이도라서...][* http://tsuruma-law.jp/archives/1051]. 일본에서는 로스쿨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교원 수 등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어떤 대학이든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고 정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로스쿨생은 늘어났지만, 로스쿨 인력풀의 질적 하락이 동반되면서 명문대를 제외한 전체 로스쿨의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예비시험 출신은 예비시험 자체가 신 사법시험처럼 7법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고, 예비시험을 통과하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합격율 3%내외)예비시험 출신이 신사법시험 합격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한국 로스쿨의 엄격한 인원 제한은 일본의 실패예를 반면교사 삼았다는 의견도 있을 만큼, 일본 로스쿨 낭인 문제는 심각하다. 신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신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수원 성적이 낮은 일부 합격자는 탈락한다. 로스쿨 1기를 모집한 2004년에는 72,800명이 지원했으나 2015년에는 10,370명이 지원했다. 3회[* 2014년 5년 내 무제한으로 바뀌면서 5회]를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3진박사(三振博士)라고 부르는데 2012년에는 그 인원이 누적 4,533명이다.[* 한국에도 이미 로스쿨 1기인 94명의 5진--박사--석사가 생겼다. 일본은 예비시험 붙거나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면 시험 기회가 생기지만,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석사학위만 남는다.] 한국처럼 도입 당시에는 법조인 공급을 늘리겠다, 지방에 변호사를 늘리겠다 등의 설립취지가 있었지만 우수인재들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명문대로 집중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었다. 2023년 모집하는 법과대학원은 34곳인데 [[도쿄]]에만 14개, [[케이한신]]지역(교토, 오사카, 고베)에 8개이며 심지어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20개 현은 아예 로스쿨조차 없는 상황. 또한 법조인교육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현재에는 로스쿨 인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로스쿨 불필요론이 많이 제기 되고있다. 거기에 따라 일본정부도 법학부+로스쿨 합산기간을 줄이기, 로스쿨을 졸업하지않아도 재학중에 사법시험 응시가능 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제도 개혁에 나섰다. 2020년부터는 대학 학부와 로스쿨을 합쳐 5년 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조 입문 코스가 만들어진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42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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