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제도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제도'''([[영어]]: Military Service System)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한자]]: [[兵]][[役]], [[영어]]: Military Service)이란, [[군인]]으로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이라는 [[단어]]는 주로 [[남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를 위해 군무에 복역할 의무인 [[병역의무|병역의무(兵役義務, Duty of Military Service)]]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군무(軍務) 혹은 군역(軍役)이라고도 한다. 병역의 역사는 [[국가]]가 성립되면서 시작된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개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참여할 의무가 생겨났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서, 국가는 전쟁에 참가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보장하고 개인은 그런 국가를 수호하는 거래행위였다. 따라서 초기의 [[병역의무]]는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군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남성]]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고대]] [[스파르타]]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이 정치에 참여할수 있었던 이유도 [[여자]]도 징병 대상이었기 때문이였다. [[동양]]에서도 일반적으로 [[노예]]와 [[여자]]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던게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전쟁]]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사망할 확률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다분히 왜곡될 소지가 많았다. 이는 현대까지 [[높으신 분들]] 자제들의 [[병역비리]] 관련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에서 제후나 [[기사]] 같은 봉신들이 자기 [[군주]]에게 전투력을 제공해야 하는 병역 의무는 1년에 40일 뿐이였고, 40일 이상 동원하려면 금전 등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제공해야 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신들은 복무 대신 돈을 내고, [[군주]]는 이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이 생기기도 했다. 한편,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노동력이 되기때문에 현재까지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군인]]들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때에 투입되기도 한다. [[조선]]에서는 평화로웠던 시기에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군역은 노역과 동일시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노동권이란 개념이 발전하게 되어, 징병된 인원에게 비군사적 업무를 시키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는 인식이 퍼지게되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징집자원의 군사목적 외 노동력 투입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징병제를 시행했던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군역과 노역이 분리된 [[대체복무]]제도를 들이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또다른 징병'의 개념으로 자리잡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대체복무가 시행되었던 유럽권에서의 원래 목적은 평시에 현역복무 대신하여 그와 동일한 수준의 귀중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면제 받거나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시행된 제도였고 지금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의 대체복무제도는 면제 받고자하는 개인의 사유를 최대한 참작하여 존중해주고 동시에 징집 인력이 국방과 전혀 상관 없는 방향으로 낭비, 소모되는 것을 막는 서로 윈윈하는 순기능적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현역복무가 어려운 사람[* 다만 [[병역법]] 상으로는 4급까지는 현역가능자로 보아 전시에는 현역으로 편입된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장애인 징병]]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자 맹점이다. 일할 의지가 전혀 없다보니 효율따윈 기대할 수 없고, 반대로 관리소요만 증가시키니 성실한 공무원들과 애꿏은 사회복무요원 양측에게 피로만 유발시키는 판국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나 국내 대체복무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150만원의 월급도 문제긴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당장에 국가에 보탬되는 군사훈련도 초병임무도 아닌 고작 관공서 잡일에 그런 푼돈까지 쥐어주면서 맡기는 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군 병사와 달리 직업 공무원을 대체하는 신분도 아니라 공무원 업무는 맡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러다보니 요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쓰레기통 비우고 화분에 물 주는 수준의 일들인데, 이런 이 시킬거면 하루 한번 불러서 두어 시간만 일 시키고 시급적용시키는 알바를 고용하는 게 국가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된다.][* 국군 병사의 임금 문제는 숙련도와 전문성에 상관 없이, 임무와 존재자체(맨파워)의 중요도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은 처사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애초 공무원을 대체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특성상 임금정상화가 되더라도 결국 효율성의 문제에 당면할 수 밖에 없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대체복무제도 역시 시행하는데, 대부분 현역입영자가 대체복무를 택하여 들어오는 구조라 낮은 업무효율을 부분은 우려하지 않는 편이다. 설령 개인이 근무태만이라도 벌였다간 대체복무를 취소당하고 현역 입영될 여지도 있어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독실한 신도도 아니면서 잠시 독실한척 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핀란드군]]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신도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체복무를 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군대 인력을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병사들의 처우가 나쁜 국군과 북한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징병제 시절의 대만군도 툭하면 대민지원에 활용되었는데 모병제인 현재도 그러고 있다. 지원자가 넘쳐나는 중국군조차도 '쇼'를 목적으로 자주 나가며, 심지어 자위대도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원자들을 끌어 모아보겠다는 속셈으로 대민지원에 자주 나서는 편이다. 문제는 아무리 직업군인들이라 해도 군사작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동에 억지로 투입되면 사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라 이들 나라에서도 상부에 의한 강압적인 대민지원 투입에 대한 군내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 실태를 아는 민간인과 예비역들이 군인의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비판에 나서기도 하나 '군인의 의무',[* 사실 군인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외부'로 부터 지키는 것이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국군의 병, 간부들의 병영생활 및 행동강령과 관련한 정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항목이자 오답 유발 선택지이다.] '대민 이미지 향상'을 이유로 상부에 의해 그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군필자들은 대강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들 조직에서 자원 입대자가 적은 건, 대민친화적이지 않아 인식이 나쁜 게 아니라 상술된 노동 강제동원과 같은 개인존중의 열악함과 [[병영부조리/해외 사례|'다른 이유']]로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인식이 나빠 지원자가 없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