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1990년대 ==== ||<:><-8> [[1992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중졸 ||<:><-4> 현역 ||<:><|2> 제2국민역 ||<:><|2> 면제 ||<:><|2> 재검 || ||<:> 중퇴 이하 ||<:><-4> 보충역(소집면제) || * 주요 적용자 - [[1973년]] 출생자 * '''선택지가 현역 아니면 면제다.''' 심지어 [[보충역]]의 상징인 4급까지 학력 상관없이 무조건 현역이다. * 검사 당시의 판정 기준은 표대로이나, 그 해 하반기 내부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전년도의 판정 기준이 적용되어, 대학 및 고졸 3~4급과 고퇴이하 1~4급 판정자 전원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이 무렵에 방위병 폐지 논의가 있었다.] * 이 무렵에 사생아 사유에 의한 면제제도가 폐지되었다. ||<:><-8> [[1993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고퇴 ||<:><-3> 현역 ||<:><|2> 보충역 ||<:><|3> 제2국민역 ||<:><|3> 면제 ||<:><|3> 재검 || ||<:> 중졸 ||<:><-3> 보충역 || ||<:> 중퇴 이하 ||<:><-4> 보충역(소집면제) || * 주요 적용자 - [[1974년]] 출생자. * [[1993년]]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방위병]]이다. * 당시까지 학력, 가사사정에 의거 복무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2국민역이 아니라 소집면제 보충역이었다. ||<:><-8> [[1994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고졸 ||<:><-4> 현역 ||<:><|4> 제2국밎역 ||<:><|4> 면제 ||<:><|4> 재검 || ||<:> 고퇴 ||<:> 현역 ||<:><|2><-3> 보충역 || ||<:> 중졸 ||<:> 보충역 || ||<:> 중퇴 이하 ||<:><-4>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75년]] 출생자 * [[1995년]] [[1월 1일]] [[방위병]]이 폐지됨에 따라, [[1994년]]에 [[보충역]] 처분을 받게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음해([[1995년]])에 [[방위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1994년]]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현 [[사회복무요원]]) 이다.''' *[[장애인 징병|이 때부터 현역판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5급 판정을 받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당장 93년까지만 해도 키165cm 기준 체중 45kg 미만은 5급 군면제였으나, 94년 신검기준부터는 38kg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개악되었다.]] 정말 쌍팔년도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욱 막장화된 것이다. * 표를 잘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 군대를 안가면 안갔지, 들어가면 무조건 현역이었다. 1974년생까진 방위가 있었고, 1976년생부터는 공익이 있지만 1975년생은 그럴 수가 없다. 1995년 [[상근예비역]] 제도가 신설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러한 1975년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상근예비역 선발 1순위가 1994년 4급 현역판정자였다. 지금은 대상자 자체가 없으므로 그 규정이 사라졌지만. 참고로, 1975년생 레전드 바둑기사인 [[이창호]]는 나라에서 병역혜택을 줘서 한국기원에서 보충역으로 근무했다. 이창호는 충암고 졸업생이다. 아마 1975년생 중에서는 자신이 재검을 하지 않는 이상에야 고졸로 보충역을 가는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 이 무렵에 독자사유 보충역 제도인 6개월 방위병 복무가 폐지되었다. ||<:><-8> [[1995년]]부터 [[1996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중졸 ||<:><-3> 현역 ||<:> 보충역 ||<:><|2> 전시근로역 ||<:><|2> 면제 ||<:><|2> 재검 || ||<:> 중퇴 이하 ||<:><-4>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76년]], [[1977년]] 출생자 ||<:><-8> [[1997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고퇴 ||<:><-3> 현역 ||<:><|2> 보충역 ||<:><|3> 전시근로역 ||<:><|3> 면제 ||<:><|3> 재검 || ||<:> 중졸 ||<:><-3> 보충역 || ||<:> 중퇴 이하 ||<:><-4>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78년]] 출생자 * 이 해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1997년 6월에 고퇴 3급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고, 1998년 1월에 고퇴 2급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8> [[1998년]]부터 [[2003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고졸 ||<:><-3> 현역 ||<:><|2> 보충역 ||<:><|3> 제2국민역 ||<:><|3> 면제 ||<:><|3> 재검 || ||<:> 고퇴 - 중졸 ||<:><-3> 보충역 || ||<:> 중퇴 이하 ||<:><-4>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79년]]~[[1984년]] 출생자 *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는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