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2020년대 ==== ||<:><-8> '''[[2021년]]부터 현재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전체 ||<:><-3>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 || * '''주요 적용자 - [[2002년]] 이후 출생자''' * 하지만 [[2019년]] 들어서 현역 자원 적체가 풀리다 못해 부족한 상황에 빠지고 반대급부로 [[보충역]] 자원은 적체가 역대급으로 쌓이게 되면서[* [[서울특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2021년]] 재학생입영원 탈락횟수 '''4회'''(일명 '''작작작작탈''')가 등장하면서 보충역 적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때문에 탈락 횟수가 2~3회 사이에 걸쳐진 자원들을 빠르게 줄이기 위한 장기대기 규정의 경우 이미 2020년 들어 손해보게 된 상황이며, 재학생입영원 및 본인선택 제도도 전면 개편하면서 이제 근무지 선택 시 탈락횟수별 지원 인원이 보이게 하여 탈락 횟수가 많은 인원들은 무조건 현역으로 갈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신체등급 기준을 완화하여 다시 2014년 이전처럼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했으며[* 예외로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는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실제로 [[2020년]] [[12월 1일]] 병역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표적으로 [[BMI]] 기준을 2014년도 이전으로 다시 회귀시켰으며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었다. 이 두 조항만으로 대다수의 기존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현역 판정으로 변경된다. 도리어 중퇴 보충역 기준마저 없애버려 '''학력에 따른 보충역 처분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렸다.'''], [[2021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시행을 검토 진행중에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많은 [[지방대]]에서 인원 미달이 난 사태와 어느정도 일맥상통한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학교총량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자연스레 입영 자원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순 출생연도로 따지면 [[2002년]]생부터 개정된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맞춰 수검을 받게 된다. '''결정적인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현역 자원 감소가 원인이다.[* 당장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2021학년도 [[지방대]]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 및 취업난이 겹쳐서 군대부터 빠르게 다녀오자는 움직임이 보여서 특히 상반기에는 입영 경쟁률이 '''오히려 급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