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석(법) (문단 편집) ==== 필요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5조). 다시말해,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