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지 (문단 편집) ==== 과다 복지론 ====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에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이 몰락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한 이유는 복지과잉으로 인해 게을러 빠진 국민성,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와 1940,50년대 후안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집권 당시에 주도하였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사실 복지가 성공했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세세하게 뜯어보면 굉장히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일본과 정반대로 자산격차와 지니계수가 무지막지하게 크며, [[발렌베리]] 같은 상류층들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질이 낮은 이민자, 난민들에게까지 복지를 베푸는 과정에서 치안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신경쓰지 않아 국내외로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마이클 부스가 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지나친 복지로 인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북유럽에서도 2010년대부터는 기존의 좌파 정권들이 몰락하고 벤스터당, 회위르당같은 우파 정권들이 대거 득세했으며, '''복지 축소'''와 감세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승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 과잉 정책 중에 아동수당이 있는데 가난한 부부가 이를 악용하여 신생아를 방치한 후, 아동수당만 타 먹는 일이 터져 충격을 주었다. 거기다, 복지도 돈 없으면 못 한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에 국민 1인당 약 한화로 2억 원(인구 500만 명에 한화로 1000조 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만큼 돈이 남아돌려면 노르웨이보다 인구가 많은 한국의 경우 1경원을 적립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국부펀드에는 500조원 (앞에서 설명한 값의 5%에 불과함) 정도밖에 없다. 복지 부족론자들은 증세해서 재원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다 알고보면 전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덴마크처럼 하위 40% 이상의 국민이 소득의 59%를 세금으로 낼 경우 세전 2400만 원 받는 한국인은 세후 2188만 원에서 세후 984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증세에 대해 그 정도 각오가 있을 때만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복지 부족론이 말하는 소위 '빈곤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세계 기준의 빈곤선은 2015년 기준 하루 1.9달러인데 이 수준의 빈곤계층은 한국에선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기초수급자]]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빈곤선(빈곤갭)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중위소득의 xx%', '국민 평균소득의 xx%'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학자들이 많다. 빈곤층인 A가 있다고 하자. A는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여러 해가 지나도 똑같은 소비수준을 누린다. 그런데 가난하게 자라던 청년인 옆집의 B가 어렵고 하기 싫은 이공계 공부를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제조업 회사에 입사한 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세후 4천만 원 이상 받으면 A는 빈곤선 개념으로는 점점 빈곤해진다. B가 A를 착취한 게 아니다. B가 국민 중위소득과 국민 평균소득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A가 예전이랑 똑같이 벌어도 빈곤선에서 멀어진 걸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실상은 B가 낸 세금이 증가하므로 A의 절대적 생활수준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이럴 때 빈곤갭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B가 어려운 공부를 하든 말든, 어려운 일을 하든 말든 세후 소득을 못 늘리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소위 "교수도 청소부도 비슷한 월급을 받아 굳이 경쟁하려고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입시위주 교육도 해소된 이상사회"를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B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 일자리에서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집에 가서 금융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걸 막겠다고 금융소득도 완전히 잡으면 그때부터 B는 세금이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예: 암시장 (장마당), 미신고 과외)에 골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A의 소비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 근데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건 세계 기준의 빈곤선은 당연히 세계 평균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 무엇보다 당연히 경제대국인 한국의 물가는 '''세계 평균보다 비싸다.''' 생필품이나 식량같은 경우는 미얀마나 베트남 등에선 한화로 500원만 있어도 한 끼니를 때울 수 있지만 한국에선 저 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끼니를 못 때운다. 식사라고 할 수도 없어 간식거리에 불과한 삼각김밥도 500원은 넘고, 라면 한 봉지도 500원 넘은지가 한참 됐다. 한국이 복지 과잉인가? 와는 다른 논지이긴 하지만, 세계빈곤선이 하루에 1.9달러라고 2천 원만 지원해주면 물리적인 생존(생활이 아니라!)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빈곤선을 따지는 데 세계 평균 빈곤선을 끌고 와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국뽕 한사발 거하게 들이킨 것 같이 들리겠지만, 한국이란 국가는 세계에서 상위 10% 이상으로 부유한, 그리고 그만큼 물가가 비싼 국가다. 정 생각하기 골치아프면 차라리 [[일본]] 물가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생필품 면에서는 그리 틀리지는 않다. 복지부족론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장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0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 2017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점점 균등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복지부족론자들은 진정한 빈부격차는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간과한 셈이다. 참고로 복지가 성공했다는 북유럽 국가의 자산 빈부격차는 아프리카급으로 막장을 달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스웨덴]]과 [[덴마크]] 문서의 하위 항목들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사 결과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과는 별개다. 복지 과잉론자들은 똑같이 복지 예산을 쓰더라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기보다는 그 예산을 지렛대삼아 '가난한 계층의 생산성을 강화'시켜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 과잉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제]] 역시 비판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사람을 납치 감금한 뒤 [[섬노예]]를 시켜놓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우기는 식의 학대와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25%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수준이 점차 상승하여 중위소득(시급 약 1만 원)의 75~100%에 달하는 것은 복지 과잉론에서는 실업률을 증가시켜 실업자가 된 계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본다. 이 제도 하에서는 기초수급자 이상의 생산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지닌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급 8,590원에서 10,000원으로만 인상하더라도 전국민이 법을 지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약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임금근로자 2,000만 명 기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