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문단 편집) === 2022년 : 최종 무산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4662|박완수·이주영, 마산해양신도시·로봇랜드 공과 두고 공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2019300179751|메가시티 닻 올리자마자… 국힘 울산·경남 후보 “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733156|'부울경 동맹' 재검토 국힘…'국내 1호' 속도 내는 민주]] [[https://www.usmbc.co.kr/article/iOPGs6AkkN9Ht6J|대책 없이 연합부터 파기..부울경 다시 각자도생]]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가 된 [[박완수]], 그와 경쟁 관계였던 [[이주영(정치인)|이주영]],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특별연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2022 지방선거에서 모두 완승함에 따라 차후 서로 간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과거의 지역 이기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 전철망이야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지만 부울경 통합환승할인과 같은 메가시티의 정책들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2022 지방선거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337|부울경 메가시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그나마 후보 시절 공언했던 완전폐기에서 톤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역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02/113767588/1|서부경남 발전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메가시티에서 한발 빼는 듯한 스탠스를 보였다.]] 이는 메가시티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는 뜻밖의 악재이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214555050085|향후 부산이 경남과 울산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관건이 되었다.]] 그렇게 앞서 언급한대로 2022년 10월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엎기도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과거 이미 많은 주민들이 메가시티 구축에 찬성했고 경남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부경남에게는 확실한 이득이기도 하며 게다가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 다만, 규약안 의결 당시 이들 지역의 의회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손바닥 뒤집듯이 프로젝트를 뒤엎는 것이 쉽지는 않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면서 공약화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마냥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메가시티가 부산을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이에 대한 협상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추후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부울경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겠다고 약속받은 지역 숙원사업들이 많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받으며 이러한 사업들 추진에 지름길이 생길 뻔했는데, 그걸 지자체장들 스스로 해산에 합의하며 이를 모두 포기해버렸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모두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마당에 이런 짓을 하는 이유도 불명확하고 대안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특별연합 찬성론자들은 이를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별연합이 좌초되는 것은 과거처럼 지역 이기주의로 향하는, 그냥 복고주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협력을 강화하면 결국 메가시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중앙정부 자체도 규모를 키워서 개발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었기에 과거와 같은 행태를 중앙정부에서 묵인해줄 가능성도 낮다. 즉 메가시티는 정권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닌 일종의 시대적 흐름인 셈이다. 괜히 많은 지자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주목하고 이와 유사한 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묵인 그리고 울산과 경남의 반대에 부산이 진정시키고 특별연합을 추진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경남과 울산이 규약을 폐지해버렸고, 결국 2023년 2월 2일 부산의 규약폐지 의결을 끝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 이후 2022년 10월 12일에 [[https://www.busan.go.kr/news/snsbusan01/view?dataNo=67288&curPage=1|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여지를 남겼다. 이에 [[국제신문]]은 2023년 2월 3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메가시티랑 초광역 경제동맹이 무슨차이인지 모르겠다. '''결국은 메가시티라는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브랜드라 싫어서 엎은거 아니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경쟁보다는 상생을 강조했던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한 배경은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논리[* .[[https://www.usmbc.co.kr/article/WFxktU5tvuy3yXFVJM6L|'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09144?sid=102|'전임자 색깔 지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와 지자체간 득실 차 동상이몽이다. 울산과 경남의 반대논리는 부산 위주의 운영으로 [[빨대효과|각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울경과 똑같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 전원 교체되었음에도 사업에 대한 잡음은 있을지언정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https://youtu.be/YbvrTSwq_hw?t=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4686?sid=102|#]][* 2022년 12월 15일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짓고 충청광역청 설립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78345?sid=1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법적 뒷받침이 되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되면서 각 지자체장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초광역 경제동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고, 울산에 위치한 특별연합사무국은 아직 해체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2023년 7월 합동추진단의 공식 운영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https://youtu.be/SYtrAOuQk2w?t=1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19667?sid=102|#]] 울산광역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해오름동맹'을 제시하며 울산시와 경북 경주·포항시 세 도시 간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23년 공동으로 해오름동맹도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도 나서기로 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CJW1EOSG|#]] 경상남도는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행정통합'''[* [[행정구역 개편/부울경#s-2.1]] 문단 참조.]을 제시하며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내놨다.[* 1단계로 내년까지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을 제정한다. 마지막 3단계인 2026년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중간 단계가 될 수 없으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하므로 통합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28982?sid=102|#]] 반면 반대측에서는 '행정통합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의미가 있다'[* 역량과 조건이 상이한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 경남의 18개 시군까지 '''총 39개 기초단체'''와 논의와 조정을 거쳐 곧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는 얼핏 봐도 대단히 힘들다. 경남 함양군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울주군이 행정통합을 위해 조율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는 너무나 곤란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통합에 우선해 특별연합체를 구성해 기능적 통합부터 추진하자는 것이 메가시티 찬성측의 입장이다.[[https://youtu.be/BuJc4D3ZFmM|#]]]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2년여 동안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을 중단하면서도 근거로 삼은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었다.[* 경남연구원이 두 달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에 대한 지역언론들의 비판이 있었다.[[https://youtu.be/6cS90pMTAEI|#]][[https://youtu.be/Hcj_6ngViwA|#]] 또,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선언하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48221?sid=102|"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는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협력 관련 사업비로 전국 초광역협력 사업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2082억원이 반영되면서 이는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77196?sid=100|#]]]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초광역 지역연합 구축' 전략에 배치되는 자체적인 지자체들의 행보이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해온 70개 공동사업에 대해 정부가 승인한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담긴 [[https://youtu.be/SYtrAOuQk2w?t=50|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예산]] 확보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26601?sid=100|#]] 실제로 메가시티 중점사업이 영향을 받은 예시로 [[부전-마산 광역철도]] 사업 추진 중단을 들 수 있는데, 메가시티 찬성측은 전동차 도입은 2022년 4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에 반영되면서 가능성을 높였지만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 수순을 밟고 있어 광역철도망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8814?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