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문단 편집)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과거 유사 정책과의 비교 == 5+2 광역경제권 전략 등 과거 정부에서 부울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자는 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주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의 특성상 부울경 권역이 아닌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각 지자체별로 경쟁하여 국가사업을 따내는 방식'''이었고 이는 부울경 각 광역지자체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여 '''광역권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서울이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광역권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과 큰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러한 과거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권역별로 유연한 광역권'''을 만들자는데 과거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단순한 협의체 수준이었던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기구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가능해져 제도적 협력 장치가 마련된 것도 과거의 시도와 차별점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과거 정책과의 차이점''' || || '''구분''' || '''과거 정책''' || ''' → '''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 || '''주도 주체''' || 중앙정부 및 정치권 || ''' → ''' || 지방자치단체 || || '''사업 특성''' || 기초생활권 단위 || ''' → ''' || 초광역 단위 || || '''법적 근거''' || 없음 || ''' → ''' || 지방자치법[*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2022년 1월 출범 예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었다.] || || '''상호 관계''' || 부울경 각자 경쟁 / 상호 경쟁 중심 || ''' → ''' || 부울경 상호 협력 관계 || || '''추진 방식''' || 고정된 권역 설정 || ''' → ''' || 유연한 권역 설정 || 더욱 특기할만한 차이점은 과거 협의체 수준에서 협의만 하다가 끝난 수준이었던 기존 사례와는 다르게 법적 기반을 둔 초광역 행정 거버넌스인 광역특별연합의 출범 계획과 세부적 실행과제까지 구체적으로 연구과제로 수행되어 도출된 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부울경 내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여론은 부산과 경남 간의 물 문제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부울경 신공항 문제]] 등으로 부울경 내 초광역경제권 협력에 대한 여론이 최악이었던 시기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부울경 시도민은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발생하여 지속되어온 부산항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부울경의 권역 내 갈등 현안이 사실상 종식 국면에 이르렀고,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이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한 면이 컸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울경의 초광역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최초라 할 수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jpg|width=100%]]}}} ||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비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