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실대학 (문단 편집) === 사립대학 사유화 === 한국의 사립학교는 분명 개인이나 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학교법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엄연히 사회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특정 개인(자연인)의 사유재산[* 사학 설립자들은 사립학교가 사유 재산이라고 우기고 있으나, 이 사유재산이라는것이 사립학교 법인의 법인격으로써의 사유 재산이지 특정 개인(자연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다.]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의 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재단 이사 선임권을 독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가족이나 친족의 전유물이 되어 있으며, 이는 대학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엄연히 전직 대통령인 [[박정희]]와 [[박근혜]]조차 [[영남대학교#s-1.1|사학 사유화]]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학내 반대 세력 간의 분규는 일상과도 같다. 사학 비리와 분규를 통해 대학의 위상이 실추된 사례로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부실화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편) [[조선대학교/사건사고#s-4|조선대]]와 [[https://news.v.daum.net/v/20160618144603473|건국대]] 등이 있다. 이것이 정도가 심해지면 [[상지대학교]]나 [[한중대학교]]와 같이 부실화된다. [[서남대학교]] 계열 쯤 되면 이렇다할 견제도 없어 아예 학교가 날아가기 직전이 되어서야 문제가 터진다. 애초에 한국의 법령과 교육부가 제시하는 운영 기준에서 대학 설립과 운영에 재단의 투자를 강제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익 남겨 설립자가 떵떵거리며 살면서 건물 짓고 계열 학교 세운다는 게 비정상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학도 학생들을 줄세워 입학시키며 쉽사리 충원해 왔기에 일단은 등록금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출생자 수가 줄어들며 교육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대학은 학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주목을 많이 받는 4년제조차 이러니 전문대학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