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실대학 (문단 편집) == 역대 정부별 정책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왔고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김영삼]]이 도입하고 [[김대중]]이 발전시킨 대학설립준칙주의와는 정반대의 궤를 걷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아예 한 술 더 떠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전면폐기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제도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를 실시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학교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다면 이명박은 대학의 질적 평가를 시도하였고 박근혜는 김영삼, 김대중과는 정반대로 대학교답지 못한 대학교를 전면 정리하려 하고 있다. 이게 결코 대통령 취미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각 대통령 집권기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면이 있다. 남녀 출생성비는 얼추 비슷하니까 대학 1학년 혹은 재수생 나이에 해당하는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통계를 찾아보자. 아울러 김영삼, 김대중 재임기의 대학 자율화 또한 의도에 있어서는 1980년대까지의 양적 팽창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대학 각자가 자율 경쟁을 통하여 특성화로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령 1999년도부터 실시된 BK21 사업은 선정된 학과의 학부 정원을 30% 이상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서도 대학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결국 2005년경부터 정부가 국립대 정원 일괄감축을 시작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