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자증세 (문단 편집) === 자본 유출론의 한계 === 가장 큰 문제점은 유출론 자체는 사실이기는 하나 문제가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금전적 수입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의무감 등[* 모든 개인이 금전적 수입만을 위하여 움직인다면 외진곳에서 고생하며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하는 의사같은 봉사자들은 존재할 리가 없다.] 개인을 노력하게 하는 여러가지 동기들을 고려할 때 당장의 세금 부담이 무조건적으로 각종 자본이나 인력을 외국으로 유출시킨다고 확신할 수 없다. 조세 피난의 경우는 하나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 이 이론에만 의존하면 이상적인 국가는 부자에게 0.01%만 증세하여 모든 부자들이 오는 국가라 볼 수 있다.[* 세금 자체는 적지만 오는 부자는 많으므로(부자 증세에 반대 상황) 총 세금은 많아진다.] 하지만 빈자보다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데다 현실적으로도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되기도 어렵다. 거기다가 과세 증가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 양의 과세량 증가에도 세금 회피를 위해 국가를 나올 정도의 부자면 애초에 이전부터 돈을 절약하기 위해 탈세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세금을 내게 하면 부자들이 탈세하므로 세금 자체를 적게 내지는 내지 말게 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물론 부자들의 모든 돈을 빼앗고 평등해져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면 자본 유출론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 선상에서 납득되는 범위 안에 부자 증세가 조금만 전보다 커져도[* 이 조금의 정도 역시 의견에 따라 의견차가 생길 수 있다.] 자본 유출론이 대두되는 일이 합당한지는 생각해봐야될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