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자증세 (문단 편집) === [[2000년]] ~ 현재 : 부유세 폐지의 시기 === 미국은 프로[[야구]]시장에서 [[2002년]]부터 부유세(Luxury Tax) 부과 규정을 동비하였다. [[2008년]], 스웨덴이 부유세를 60년만에 폐지하였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30221172612593|관련 기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2000년]] 이후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비유한 것이 ‘로빈 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다. 영국 민담 속 로빈 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노팅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그러나 대부분 상인인 부자들이 약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올라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다.[[http://news.joins.com/article/4407117|#]] 2012년 좌파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었던 연소득 100만 유로 (약 14억원)을 초과하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75퍼센트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퍼센트였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 그룹(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이웃 나라 벨기에로 귀화하려 하였을 정도였다.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러시아로 귀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454|세금망명 떠나는 프랑스 부자들]]. 이후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수는 줄고 경기악화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고, GDP도 -0.1%로 뒷걸음 쳤다. 그로부터 2년후 2014년 결국 프랑스는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유세를 폐지하였다.[[http://news.joins.com/article/17168190|#]] 오바마 시절, [[미국 의회]]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정부이후 최고 소득세율은 35%로 인하되었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12937.html|#]]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중에 부유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뿐이며[*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들어서 우파 정부에서도 안하였던 부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OECD 외의 국가는 인도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겠다 발표하였다. 이유인들 이미 효과가 없는것으로 입증이 된 [[낙수효과]]를 노리겠답시고 세금을 줄인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윗 문단은 섯부른 일반화인게, 영국 노동당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 의원은 2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면서 “(초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유세나 값비싼 부동산을 겨냥한 (추가) 세금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초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신설에 반대하면서 현행 연 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800만 원) 초과분에 매기는 45% 최고세율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브스 의원은 “번영의 길이 세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래프는 “부는 악이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이념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