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자증세 (문단 편집) ===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관점 === 사회적 자유주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자 증세는 필수적이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의 범위를 자신이 자유로워질 권리를 떠나 사회 불평등에서도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 관점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양극화로 돈을 불리는 현상은 자유로운 행동이라기보단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에서 주장하는 부자들의 '합법적 얻은 이익'에 대해 합법적으로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설사 모든 이익 창출 과정이 합법적으로 얻었다고 해도 양극화 사회적 구조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돈은 전적으로 부자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돈이란 건 모이면 모일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러한 상황에 부가 세습된다면 더욱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그렇기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러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자는 학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진 쪽이 더 나은 환경에서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일반인은 평생 노력해도 부자들의 출발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뭣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계급이 나뉜 신분제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 이런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방 일반고와 돈 많이 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나열한 뒤, 소속 학교별 평균성적 백분위만 내 봐도 답이 나온다. 태어나서부터 입시용 일반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예체능 등 단련이 필요한 분야에서 고비용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소득백분위에서 중/하 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한다. 교육 외에 사업을 한다 해도 자본금에서 차이가 나니 그 규모와 성공확률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만렙+창고 빵빵한 계정이 키우는 부캐'vs'자본없는 초보자 첫 캐릭터'의 싸움이 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고,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 이는 다음 세대로 꾸준히 [[대물림]]된다. 결정적인 질문은 국가가 최소한의 빈곤 퇴치를 넘어서 상대적 부의 분배를 시정해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주로 [[자유지상주의]]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정의라 함은 인간의 행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부의 분배는 인간의 행태가 아니라 사회의 상태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부의 분배 상태를 두고 정의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라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깐다.] 또한, 그런 분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 노골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하는 것은 홍길동 등의 행적과 마찬가지로 과정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지나친 부자에 대한 차별적 징세에 대한 비판이라 할수 있다. 누진세의 경우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