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중합방 (문단 편집) === 외교 문제 === 그 유명한 [[저우언라이]]의 1954년 [[평화공존 5원칙]][*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ㆍ평등, 평화적 공존.] 이후 중국 외교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은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다.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하는 걸 비판하며 각 나라는 동등한 국가의 입장으로서 간섭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인데,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남겨준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우선 5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3세계 국가들의 지도자 격이 되었으며, 티벳과 대만과 같은 중국의 일부라 여겨지는 영토는 중국 내정의 문제로서 미국 등 서구국가의 태클에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대처해왔을 수 있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으로서의 다른 나라 압박과 간섭, 또는 미국에 유리한 무역자유화 압박, 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기구의 "내정간섭"의 대안으로서 중국은 정반대로 다른 나라가 독재를 하든, 인권탄압을 하든 말든 그 나라의 내정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미국이 껄끄러운 아프리카나 중동, 과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 일부라고 하기에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반미, 반서방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 위주로 사실상 과반 이상이다. 자세한 건 [[반미#s-2.6|반미 문서의 중남미의 반미 문단]] 참고. 다만 이 국가들은 순수 친중이라기보다는 [[친중]]이면서 동시에 [[친러]] 성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의견차를 보이는 사안(예: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승인문제)에서는 일방적으로 중국만 지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침묵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남미의 웬만큼 국력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반서방으로 돌아서서 반서방 진영의 영향력이 큰 것이지 비주류 국가들 중에는 반서방이 아닌 국가들 수도 꽤 많아서 반서방쪽 국가 수가 압도적 과반은 아니고 턱걸이 과반이다.]에 미국적 가치의 대안으로서 막강한 경제력과 함께 영향력을 펼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의 근간은 바로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이다. 단, 평화공존 5원칙은 오래 전 미국의 "먼로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시 미국이 고립주의를 표방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침칠했으니 유럽 열강이 넘보지 말라는 경고였듯이, 저우 이후 중국의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란 결국 중국의 안보와 세력권을 주변 열강이 건드리지 말라는 엄포로 보면 된다. 중국이 저 원칙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지만 중국은 1955년 이후 수많은 군사적 개입을 시도해왔고 2010년대 아시아에서 내정간섭을 한 대표적인 패권주의 나라도 중국이다. 단,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하지 않고 그 나라가 그럴 뿐", 또는 "그 지역은 중국의 영토를 회복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최근 들어 중국내에서는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진정한 G2로서 미국과 대등해질 날이 온다"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 때가 바로 과거 미국이 먼로주의를 벗어던지고 나선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간섭과 불가침정책은 동북아지역의 현상유지(status quo)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흔히 [[미국]]-중국의 양강구도가 정립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총체적인 국력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헤게모니의 주도권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누구보다 중국부터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주변 권역의 안정을 누구보다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돌출행동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선 한국이겠지만, 중국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 원칙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중국이 지켜온 외교의 근간이였으며 혹시라도 '''중국이 북한의 주권을 욕심낸다면 이런 중국의 내정불간섭[* 참고로 여기서 내정불간섭이란 제국주의기 직전 열강이 식민지에 총독부 설치하듯 내정 자체에 대놓고 간섭하는 행위지 외부에서 압력도 가하지 않고 내버려두겠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써먹으면서 실제로는 부분적으로나마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과 불가침정책의 논리는 깨지게 된다.''' 중국이 대만과 티벳같은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영토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무력을 쓰고 압박해왔지만 그 외의 국가 주권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자국과 인접한 [[파키스탄]]이나 [[라오스]], [[미얀마]]처럼 북한과 유사하거나 혹은 북한보단 나아도 답이 없을 정도로 못사는 아시아 빈국들에 말 잘듣는 친중국 정권을 세우거나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친중국 국가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많아도, 아예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 단 미얀마는 2011년 군부 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권력 이양 이후 친중국에서 벗어나 미국, 영국등 서방 세계 국가들로부터 친미, 친서방으로 대외노선을 바꾸려 하고 있다.] 특히 [[대만]]이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영토]]로 주장하는 [[몽골]]에 대해서조차 [[중국]]은 합병을 주장한 적이 없다. '''즉 거지나 다름없는 북한 먹을려고 이제까지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가져다준 불가침, 불간섭 정책을 깬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에 중국은 주변에 잠재적인 적들이 많은 형국이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아예 자국 영토로 점령하거나 합병 시도를 한다면 일단 분단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며, 통일을 국시로 삼은 나라다. 국민감정에서도 생각이 힘들 만큼에 이르는 후폭풍이 밀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권의 성향과 형편에 따라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고, 중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완전히 찍어누를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거기에 남북한 분단의 당사자인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북한이 중국 영향권 하에 정식으로 들어갈 경우 한국은 동서 양면에서 포위된다. 황해, 남해도 불안정한 형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단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나라는 영향력 투사가 한정된다. 최근 일본의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에 중국의 북한 점령에 반대한다 해도 큰 효력은 없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밀월 관계고 주 관심사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라 일본과 큰 차이 없다. 단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과거 [[청나라]]에 속했던 [[외만주]] [[연해주]]에 위치한 최대 군사항인 [[블라디보스토크]]도 유사한 방법으로 세력이 뻗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 뿐만 아니라 [[인도]]나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적의 적은 나의 친구|한반도 정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중국 주변의 아시아 타국들도 하나같이 중국과 대립하거나 북한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을 적극 지지, 지원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서방권도 미국에게 합세해서 중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적극 지지 및 지원할 것이다. 또한, '''[[중러관계|북중합병은 당장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하 서술할 내용은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중국 가스관 건설은 기정사실이다. 가스관이 중국을 거치든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든 러시아로서는 팔 수 있으면 일단 된 것이기 때문. 초기부터 중국-서해루트와 북한지역의 육로나 해저루트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합병되거나, 중국의 위성국이 될 경우라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러시아]]가 단독으로 막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당장 러시아가 가상 적국인 서방 국가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대한민국|한국]]과는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단지 친서방과 반서방 사이를 중재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 초기에 [[친미]] 성향을 자처했던 것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요하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친서방 국가들 중에 친한 나라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때문에 자국과 당장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도 않고, 이렇다 할 [[영토분쟁]]도 없어서 국민감정도 그런대로 괜찮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그런 고로, 일시로나마 친서방을 자처하는 극단적인 수를 쓰지 않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위성국화를 방해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심지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 여론이 [[반러]]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친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가 경제적 보복을 하는 상황에도, 한국만큼은 보여주기 수준으로만 약한 규제를 걸어놓아서, 기존의 우호적이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유럽에 치중된 가스 수출 구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상 남한에 가스를 팔고 싶어했지만, 북한 때문에 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판매 욕구는 푸틴이 동해에 해저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을 정도로 크다. 그런데 북한을 중국이 꿀꺽해 버리면 러시아의 가스 판매는 물 건너가는 일이 되어 버린다. 중국이 북한을 먹어 버리면 일단 북한까지 가스관을 지을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가스관을 연장해서 남한까지 잇는 것을 수용할 리가 없다. 지금 가스관 연결을 꺼리는 이유가 김씨왕조가 무슨 개수작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인데 중국이 북한까진 아니더라도 역시 반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쯤은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야 어거지로 연결이 가능하겠지만 가스관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러시아는 가스 수출 분산에 타격을 입어 장기적으로 상당한 외교/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단 한국의 경우는 이미 가스 필요량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라 가스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는 평가도 많다.] 한편 반서방-친중-친러 노선을 택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북중합병을 반대할 경우, ~~러시아 눈치를 봐서~~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침묵을 지키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며 같이 중국의 북한 합병을 반대할 수도 있다. 더욱이 러시아도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좋아할 수 없다. 중국이 북중합방([[북한분할]]) 계획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역으로 러시아와 한국과 일본 이 3개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며, 지정학적으로 연해주 지역이 중국에게 반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뜻한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지역 대다수를 장악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의 자본투자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데는 연해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에 진출한다고 해도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동해 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는 도긴개긴이며 흑해/발트해보다 그나마 나은 정도이지 상황은 비슷하다. 동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려면 대한해협 이나 쓰가루 해협, 라페루즈 해협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를 얻는다고 해도 입지 조건상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보다 그닥 나을 게 없다.[* 그렇기에 2차대전 때 소련이 그토록 [[홋카이도]] 전체 및 홋카이도 동북쪽 절반을 반으로 나눠서라도 홋카이도를 차지하려고 획책했던 것이다.] 또, 제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게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소 국경 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계속 부딪쳤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을 그다지 좋게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중국에게 주도권을 공짜로 내 주면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로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상 유지가 낫고, 아예 북한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2010년대 중반)의 [[한중관계]]를 보면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북중합병을 인정해줄 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초까지만해도 한국은 [[일본]]의 [[아베 신조]]가 터뜨린, 과거사와 관련된 각종 망언들때문에 한국이 급속도로 [[친중]]화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의 우대를 받으며, 중국군의 열병식을 관람할 정도였지만,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이 한반도 전역을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난 바람에 순식간에 한중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코소보]] [[코소보/독립 인정 국가 목록|독립을 승인하는 문제]]에서도 [[친미]] 국가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도 승인한 코소보 독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대표적으로 [[친미]] 성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단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은 했지만 코소보 독립에 반대하는 [[러시아]],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코소보와 수교는 하지 않음으로써 수교 관련해서 약간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이 유리한 쪽에 표를 던질 거란 생각을 하는 건 곤란하다. 가령 북중합병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중국과 가까운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이나-- [[라오스]], [[미얀마]](?)[* 2010년대 이후로는 친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등이 반중으로 돌아설 여지가 크다.[* 단 파키스탄은 이를 오히려 카슈미르 병합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인도와의 관계 문제도 있어서 북중합병이 벌어져도 반중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친중]] 여부와 관계없이 북중합병을 반대할 공산이 크다. 북중합병 자체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정복|명분만 있으면]] [[제국주의|언제든 합병한다]]는 소리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왜 [[러시아]]가 구 [[소련]] 구성국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합병하려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자.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영토확장을 시도한다면 '''[[대만]]'''[* '''[[양안통일|중국의 통일 합병 목표 제 1위.]]'''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타이완 독립운동]], [[일국양제]], [[양안통일]] 참조.]이 제 1순위로 아예 정식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도 영토로 주장하는 대만을 제외하면, 북한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위성국 수준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건 북한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 [[한반도]]는 군사학적으로 중국의 패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할 때엔 대만과 함께 한반도를 밀고 들어가서 자국 영토화 시키는게 중국에게 군사적으로'''만''' 치면 유리하다. 하지만 이것들을 달성할 정도라면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므로(...) 정말 북한을 합병해서 그 외에 다른 이득을 포기해야 할정도로 중국에게 급박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쯤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국이랑 함께 대중국견제를 개시하게 된다. 미국(+일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중국 루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그게 자신들을 향한 공략 루트가 되기도 한다. 물론 저출산 등으로 쇠락의 일보를 걷게 되는 일본이지만 여전히 만만한 나라는 아니며 북중합병이 만들 변수 중에 하나로서 빼놓기는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