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경제 (문단 편집) === 무리한 체제 유지 시도 === > 세대가 계속 바뀌고 특히 [[팩트폭력|날로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독재|맞서야 하는]] [[김정은|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정확한 전략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전략적과업은 시기마다, 단계마다 달라질수 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간에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론'''이다. >---- > 2023년 5월 12일 [[노동신문]] 1면 논설에서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확립하는 것이 더 급선무 >---- > '''[[김정은]]''',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3|김일성종합대학의 글을 NK경제에서 재인용]] 정치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북한이 가난한 가장 큰 이유는 교역 과정에서 벌어지는 외부 문물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여 무역의 확대를 극도로 기피하고, 중앙당이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자원을 나누어주기 위해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고 오로지 정부 밑에서 일하고 정부만 그 대가를, 그것도 경제와 무관한 충성을 중심으로 대가를 많이 주고 그나마 정당한 대가는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조차 '비본질적 문제'라며 한미연합훈련 같은 구실로 거부하고 폄하한다든가, 개성공단 초코파이 지급 방해 같은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은 경제성장보다 주민 통제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고난의 행군]]부터 주민 통제를 심하게 하느라 교류와 이동이 뜸해졌고, 중국의 개혁개방 추세에 못따라가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난의 행군 이전 대금의 성격으로 중국이 주던 '대치물자'가 끊겼다는 증언이 있다.] 공장, 광산 등의 가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이 경제 악화에 몇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자력갱생을 고집하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도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한국에서 공유되는 기술,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문제는 북한이 정치적인 요소를 고집하다보니 한국에서 경협을 추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관광,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같은 것을 더 선호하니 문제이다. 최근에는 핵개발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대북제재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할 때 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덕택에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최악이며, 타 동구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1995년 폴란드 대선에서 [[레흐 바웬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이 재집권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 후유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자체가 '''왕조화'''되고 성분 시스템이 아예 '''[[신분제]]'''처럼 변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상 신분 장벽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신분제처럼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신분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신분제가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외부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줄기차게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해 중국, 소련에 강하게 의존하였다. 특히 북한은 과거부터 줄기차게 자력갱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소·중 의존도가 항상 높았다.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이 턱없이 적다. 이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더 자세히 보면 수입한 물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도 제대로 되지 않고도 받는 등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닌 소련, 중국의 원조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북한 내의 경제 상황은 내적인 상황보다도 지원해주는 나라들의 상황에 더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예로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은 보급 물자가 씨가 말라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겪는데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중국에 강하게 의존하는 모습이며 중국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엇보다 자력갱생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1, 2, 3차 산업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정말 몇 없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외부와의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가 며칠 안에 바로 마비된다. 단, 여기에서도 남북한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그런 와중에서도 전시 비상경제체제를 통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국민이 없게끔 최소한의 통제는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순간적으로는 온 공장과 회사가 죄다 멈춰서겠지만, 국내에 비축된 우라늄과 탄광 채굴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긴급 재가동해서 난방과 조명, 식량보존, 필수 공공 서비스와 국방,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을 위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재공급하고, 당장은 불필요한 중공업을 전부 셧다운시킨 채 경공업에 부족한 에너지를 일부 돌려주는 식으로 생필품을 만들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내연기관 도로교통은 정지하겠지만 전기철도를 통해 물자를 응급수송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제로 돌려가며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동결시키는 식으로 일단은 상당한 수준의 장기간 '''월급은 끊겨도 비상경제 응급배급물자는 나오는''' 상태로 '''경제와 GDP는 시망해도 굶거나 얼어죽지 않고 모두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다. 그리고 여기엔 1~2년 정도의 전쟁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 파산하지는 않을 수준의 채권을 발행해도 세계에서 구입을 해주고 이 비용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굶거나 얼어죽었고, 억척스러운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불합리한 법을 어겨야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된지 오래다.''' 가장 한심하고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교육시키는 논평인 '정론'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18777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이라고 '''실제로 주장'''했다. 각종 남북경협 거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한류 거부와 탄압, 김씨 일가의 외제품 사랑 등 민족자존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 김정은의 뜻을 민족자존으로 알고 김정은이 굶어죽으라면 굶어죽으라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자력갱생은 [[나치 독일]]이 [[레벤스라움]] 같은 소리를 하고 [[일본 제국]]이 [[대동아공영권]] 타령을 하던 시절부터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다. 북한보다 국력이 더 강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실제로 점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세기 수준의 경제조차 자립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은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지구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1세기 현 시점에 자력갱생을 운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어디에도 없다'''. 역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반대 진영에서 채워야 했던게 역사의 철칙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등 냉전이 가장 격화되어 서로 언제 핵무기를 쏴 대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대에도 제2세계의 우두머리 [[소련]]은 부족한 식량을 [[캐나다]] 등 친미 제1세계 국가에서 대량 수입했으며 심지어 그들 입장에서 주적인 [[미국]]에서도 수입했었다. 소련조차 저럴 시절인데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대로 가면 22세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아예 [[우주]]에서 자원을 수급한다는 가정도 경제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니 자급자족하는 [[국민국가]]라는 아이디어는 [[중세]]의 사회에서 [[핵융합로]]를 만들어내겠다는 수준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중국이 이를 포기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았겠지만 싼 값에 주민들을 부려먹을 수 있고, 오히려 '''달성할 수 없는 과제는 주민들은 영원히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아주 훌륭한 김씨 가문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일 것이다. 애시당초에 자신들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315170004797|해외 사치품 수입을 제재하면 그걸 풀어드리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서방에 '예속'된 주제에,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외부의 도움마저 '예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주민들이 자신 이외의 대안을 꿈도 꾸면 안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자력갱생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화벌이 노동자를 착취시키고, 외국과 거래를 하면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기만하고 뺏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북한은 "[[신용]]? [[그거 먹는 건가요|그거 먹는 겁네까]]?"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내핵을 뚫고 들어가는 수준이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조차 북한과의 거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고, 게다가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삥뜯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수준도 비례해서 올라가다보니 북한이랑 거래를 잘못했다가는 중국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3/2017110300432.html|단둥은행]]처럼 아예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영구정지]]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미 [[무디스|세]][[피치(신용평가회사)|계]] [[S&P|3대]] [[신용평가회사]]의 국제 신용 등급에서 북한은 아예 등급조차 못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그냥 세계 경제의 [[기수열외]] 취급이라는 이야기이다. 소위 [[PIGS|피그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의 국민 1인당 가계 부채 비율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높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114047200002|#]]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국, 동남아에 비해 저임금이라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왔는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자 미국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실태[* 임금의 '''70~90%'''를 중앙에서 떼어먹는단다. 한마디로 착취. 이건 개성공단도 비슷했다.]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701685|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가 되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일단 발버둥은 치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경제가 김정일 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대외무역이나 장마당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계층, 일명 '[[돈주]]'들의 발흥으로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lid=303316&m=view|경제적 불평등]]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듯.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딱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듯 하다. 어쩌면 19세기~1900년대 초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시장방임형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공식적 식량공급 수단인 배급제가 이미 한참 전에 개박살난데다 자유시장화하면서도 [[돈주]]나 평양 주민 눈치나 보지 그 외의 서민들에겐 관심이 전무하다. 북한 이미지를 공산주의의 이미지에 대입시켜, 배급제를 공산주의의 특징으로 보는 인식이 있지만, '''아시아''' 공산권에서만 기본적 제도였고 소련에서는 배급제를 소련 초기 집단농장화 과정중과 [[독소전쟁]]중 밖에 시행한 적 없다. 북한의 배급제는 주민들을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에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급제]] 문서 참고. 다만 북한이 김정은 들어 경제가 나아진 것을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덕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나아진다고 해도 김정은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신경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 당을 따르던 순진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화폐개혁]]에서 자국 화폐를 믿은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며 '국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퍼져 자신들끼리 자본주의를 하여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사금융도 최근 등장하였으나, 이것이 북한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 결혼식도 요새는 분업화된 업체를 만들어 예식장에서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이것조차 '비사회주의' 취급을 당하며 단속을 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priceindex-07232018102552.html|#]] 국가의 통제력이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인해 단속할 여건이 안되어서 약해지니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예 장사의 단속을 뇌물로 무력화시켜[* 이는 북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뇌물을 생계 수단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만다.] 시장경제가 태동했다는 주장도 있다. [[평양시]] 문서를 보면 단속을 피해 돈을 버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나온다. 2019년 말부터는 외교적 노력이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계획경제를 강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당 대회 등에서도 계획경제 강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었다. 아버지도 배급제 부활을 시도하다 실패하기도 했는데, 아들 김정은은 더 무자비하게 주민 몫의 자원을 빼앗고 장악하여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탄원'이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탄광, 국영농장 등 힘든 직장에 가라고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역대 가장 강도 높은 탄원의 강요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이라는 모든 북한 청년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당 산하의 조직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기꺼이 진출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고서는 “간혹 서명자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탄광 광산에 갈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 ‘동무가 이미 스스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당의 뜻을 거역하는가’라며 따지고 든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youth-11102022085944.html|#]]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예상을 뒤엎고 밀무역까지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금괴 밀수 건으로 권력이 강한 중앙당 간부조차 처벌했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이후 북한에 내부 소식통을 갖고 있다는 언론들의 주장에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많다. [[고난의 행군]] 재개 선언은 특히 자신이 무역을 틀어막고 경제 활동을 방해하여 주민 생활을 방관하는 것으로 읽혀 [[주성하]] 기자 등 북한을 관찰하는 여러 사람들은 크게 격분하였다. 충성파에게는 [[경루동]] 고급 주택 등 노골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경우가 늘었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통제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