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사법 (문단 편집) === 정치적 범죄 === 위의 재판 과정은 '''비정치적'''인 범죄에만 해당된다. 체제에 타격이 나거나 권력 관계와 얽힌 정치성 사건일 경우 겉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으나 전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일단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순간 100% 유죄로 직행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라고 권고한다. 간단한 예시로 남한 드라마를 보다 체포된 사람들은 제대로된 변호나 증거의 객관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재판을 받았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9D%BD%EA%B8%B0-%ED%95%9C%EA%B5%AD-%EB%93%9C%EB%9D%BC%EB%A7%88-%EC%8B%9C%EC%B2%AD-%EC%9C%A0%EC%A3%84%ED%8C%90%EA%B2%B0%EB%A1%9C-%EB%B3%B8-%E5%8F%8D%EC%9D%B8/|#]]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미국 여성 기자들이 북한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에 억류되고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090608n13250|#]] 다만 정치적인 범죄자이더라도 교화소에 수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이나 [[미국인]] 등 외국인에게 죄를 씌운 뒤 정치적 협상의 용도로 쓰기 위함이다. 이 경우 사형 대신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가량을 선고한 뒤 독방에 수감해 특별 관리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죄목은 대부분 간첩죄다. 역으로 보면 뒤집어 씌우기가 쉬운 죄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도 과거에 [[국가안전기획부|간첩 잡는답시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한 경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