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여성 === >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의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산모의 해산을 돕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돌보아 주는 곳. 한마디로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다.],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들을 지어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1/2015062101128.html|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다룬 기사(2015)]] [[https://www.hrw.org/ko/report/2018/11/01/323617|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2018) - 휴먼라이트워치 보고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사회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밥공장인데, 주로 여성이 맡아 온 요리를 국가에서 설치한 밥공장에서 다 하게 하여 집에서 요리할 필요 없이 완성된 요리를 배급받을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를 통해 여성에게 평등한 사회 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전근대적인 여성의 역할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여전히 봉건적 가부장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층에 가까운 여성은 스스로 남자를 밀쳐낼 수 있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실태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여성들이 맡는 인민반장이 남성을 신고하여 정치범수용소로도 보낼 수 있는 등, 권력이 없는 것이 인권 침해에 더 영향을 끼치나, 김일성이 말한 양성평등 같은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과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주제에 한국보다 봉건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나마 여권을 신장시키고 있는 것이 시장화, 한류처럼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다만 북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찍이 남녀평등과 관련한 여러 법을 제정한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여성은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로 지칭하는 등 여성의 역할을 추켜세우는 선전 활동을 이어 온 점만 봐도 북한 당국이 대놓고 여성을 하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https://amnesty.or.kr/43359/|#]] 이는 친북적 견해가 아니라 [[국제엠네스티]] 자료에서 언급된 것이다. 판사나 변호사의 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의 [[https://www.hrw.org/ko/news/2018/06/05/318736|북한]]은 2005년경의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4395|남한]]과 비슷하다. 제정된 법으로 볼 때 2010년부터는 가정폭력도 금지되고, 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도 금지되고, 산전산후휴가기간은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길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e40d604c544/khacu-07312017103630.html|#]] 그러나 북한의 문제는 뒷배경이 없는 여성들은 '노리개'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극심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법보다 뒷배경이나 권력이 우선하며, 이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언론은 말로만 여성에게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180730035500014|입바른 소리]]를 하지 구체적인 성폭력 인식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진정한 가해자를 비판하지 않고 이들의 존재가 없는 듯이 보도한다. 남한은 90년대 중반에도 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었기에 '여성들이 조심만 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던 당시의 어두운 성관념을 [[https://news.joins.com/article/3313324|언론]]을 통해 계도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문제는 아직 한국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 우려가 제기될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55%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어든다"고 응답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7052800005|#]]] WHO에 따르면 북한은 여성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으나, [[http://gamapserver.who.int/gho/interactive_charts/mental_health/suicide_rates/atlas.html|#]] 같은 기관의 자료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말도 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2438848|#]] 그래도 변함 없는 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세계 자살률 세계 2위이듯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해석 중에는 북한은 자살할 자유도 없어, 죽는다 해도 이를 주민들이 숨기고자 하므로 자살률 통계가 낮다는 말도 있다. [[http://m.segye.com/view/20170521000736|#]]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 당국은 가정을 사회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가정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하려는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초기에는 호주제 등 가부장적 법조항을 폐지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얼핏 보면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이상우 지음,『북한 40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 을유문화사, 1990] 그러다 1960년대 들어서는 가정의 혁명화 강조와 더불어 여성들의 가정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 대한 교시를 통해, 어머니의 일차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자녀를 올바른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아동 양육 담당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이중 부담으로 직결되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표방하면서 가사 및 가정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조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중정책은 지속되었다. 오히려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부장제가 다시 환원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공고화되기 시작한 김일성 유일 체제와 김정일 후계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 및 '[[사회주의 대가정론]]' 개념은 오히려 가부장적 국가관을 강조했으며, 명목상의 여성 해방은 현실과 괴리를 보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생활고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었는데,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태는 더 열악해졌다. 특히 식량권, 건강권, 신체·번신적 보호권 등에서 여성과 아동의 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여성들은 남존여비의 가부장제 하에서 가족 부양을 위한 과다한 노동,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인신매매, 가정 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교육·문화·보건·노동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을 더 강요받고 있으며, 대학 입학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은 조국이 사회주의라 이 정도면 남녀평등인 것 아닌가 하다가, 남한 매체를 접하는 등 외부 세계를 접하거나 큰 피해를 입고나서 차별 받았음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 여성 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 사업, 농업 집단화가 진척되면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졌지만, 여성 차별은 오히려 직종 간 불평등과 임금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요직을 차지하고, 여성들은 한직(閑職)에 배치되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 계획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는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되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자 '''[[성차별|여성은 남성보다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재혼에 관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가 잘 돌아가던 70~80년대에도 여성은 교원이나 예술가, 기자, 과학자가 아닌 이상 남편과 사별하면 가내작업반이나 식당, 상점에서 번 돈으로는 자식을 키우며 살기 힘든게 사실이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이다.] 2014년 실태 조사에서 북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인식 변화가 여성의 가정과 사회 내 지위를 개선한다'고 응답자 103명 중 37명(35.9%)가 답변했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남녀평등권을 보장해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 생활은 전통적인 가부장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김일성 유일 체계와 부자 세습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 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1990년 제정·공포된 '가족법'에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父性追從)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 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요소들이 법조문에 들어있다.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사회적 약자에 한하지만,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에서의 여성 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국경 지대에서의 인신매매 사실은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공식적인 부인과 별도로 이들 지역의 국경수비대는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도 겸한다고 한다.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소개인을 통한 유인,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가 여성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로 결혼하고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중국으로 도강(渡江)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도 있다. 중국에 가려는 여성들 가운데 도강 비용이 없고, 중국에 연고가 없는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팔려가 혼혈 사생아들을 양산했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범죄]]처럼 진짜 악질이 아닌 이상 피해자와 그 부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 삼지 않는 편이다.[* 다만 아동 성범죄는 예외로 북한에서도 --김씨 세 부자에 거슬리는 놈들부터 단속하고 시간 남으면-- 별도로 단속하는 사회안전부 요원들이 있고, 주민들도 격분하는 만큼 신경은 쓰는 듯하다. 사실 성범죄에 관대한 국가라도 아동 성범죄는 아동 범죄로 분류해서 절대 안 봐준다.] 일반 주민 대부분이 딸이 이런 일을 남에게 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성폭행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적으며''', 남존여비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이를 크게 의식하지도 않는다. 남한에는 과거에 '성폭력이란 건 여자 책임이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북한에선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미비하다. 직장 내에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여성들이 이를 숨기고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사생아]]를 낳기도 한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여성들이 가족 부양을 떠맡게 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입당, 군대, 직장에서의 처우 개선을 미끼로 한 예전의 성폭행과는 달리,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된 장마당 보안원, 군인 등에게 대놓고 당하는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지 아비를 모르는 아이들이 널리 생길 만큼 성폭행이 심한 판국이니 성희롱이랑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장사를 키우려는 욕심을 접고 근근이 먹고 살 정도로만 유지하거나, 돈과 연줄이 많은 힘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거나, 권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군 여군은 그야말로 성노예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되었다. 게다가 김씨 왕조조차 자기네들의 욕정 풀이를 위해 양갓집 처자들로 [[기쁨조]]란 이름의 후궁 첩들을 조직하거나 마음에 드는 처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판이니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구타와 폭언 등의 가정 폭력도 심각하며, '조선의 남자는 술마시면 아내를 때린다'는 여성의 불만도 있다고 한다. 탈북자에 의하면 북한에서 가정 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피해자 측을 제외하면 가정 폭력을 문제로 보지 않으며, 관제 여성 단체 [[녀맹]]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화(浮華, 간통을 지칭하는 북한어)' 사건이나 가정 폭력은 가정 문제라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하지 않으며''', 당 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충고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출처는 『2014 북한인권백서』, p181~p189,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지음] 단 최근 드디어 가정폭력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생기긴 했다.[[https://www.dailynk.com/%e5%8c%97%ec%9e%ac%ed%8c%90%eb%b6%80-%ea%b0%80%ec%a0%95%ed%8f%ad%eb%a0%a5-%eb%82%a8%ed%8e%b8%ec%97%90-%ec%9d%b4%eb%a1%80%ec%a0%81-%ea%b3%b5%ea%b0%9c-%ec%9e%ac%ed%8c%90%c2%b7%ec%a4%91%ed%98%95/|北재판부, 가정폭력 남편에 중형선고.]] 다만 이탈 주민들에 의하면 남편들도 밥을 짓거나 설거지 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여성들의 인권도 이전보다는 조금 향상되는 추세라고. 아마도 결혼한 여성은 노동에서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이 클 것이다.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공식 월급으로는 못 먹고살기 때문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화로 남편들이 더 이상 거들먹거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한국 매체의 영향도 받아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B%8B%AC%EB%9D%BC%EC%A7%84-%EC%84%A4-%ED%92%8D%EA%B2%BD-%EB%B6%81%ED%95%9C-%EB%82%A8%EC%84%B1%EB%93%A4-%EC%9D%8C%EC%8B%9D-%EC%9E%A5%EB%A7%8C-%EB%8F%95%EA%B3%A0-%EC%84%A0%EB%AC%BC%EB%8F%84-%EC%A4%80/|#]] 2010년경부터 북한의 아내들은 못된 남편을 두고 낮에 켜는 전등, 백만불짜리 자물쇠, 집지키는 개라고 부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비난한다고 한다. 2020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자들은 남편에게 ‘너는 있어 봤자 밥만 축내고 없는 게 낫다’라고 하거나, '남조선 영화 속 남자들은 여성에게 잘 대해준다'는 소문이 돈다는 주장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https://www.dailynk.com/%EA%B0%80%EA%B3%84-%EC%B1%85%EC%9E%84%EC%A7%80%EB%8A%94-%EB%B6%81%ED%95%9C-%EC%97%AC%EC%84%B1%EB%93%A4-%EB%82%A8%ED%8E%B8%EC%9D%80-%EC%82%AC%EB%9E%8C-%EA%B5%AC%EC%8B%A4-%EB%AA%BB%ED%95%9C%EB%8B%A4/|#]] 2020 북한인권백서에서도 과거에는 여자가 배워봐야 뭐하냐는 시각[* p.314. 20대 여성이 한국의 초등학교 격인 소학교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10여년 전 일로 보인다.]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평양이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으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무시 못 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증언, 남존여비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 등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20대 탈북여성들은 '부모 세대의 성차별 인식과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p.309~310] 그러나 2019년 말에도 권력형 성범죄가 [[삼지연시]] 건설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피해자와 그 주변 여성이나 이들의 부모들은 매우 비참하게 여기고 있지만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딸을 건설 현장에 보내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진 경우마저 있어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C%82%BC%EC%A7%80%EC%97%B0-%EB%8F%99%EC%9B%90%EB%90%9C-%EC%97%AC%EC%84%B1-%EB%8F%8C%EA%B2%A9%EB%8C%80%EC%9B%90%EB%93%A4-%EC%84%B1%ED%8F%AD%EB%A0%A5-%EB%85%B8%EC%B6%9C%EC%B2%98%EC%A7%80/|#]] 체제를 떠받드는 세력인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성(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관리, 검사, 군인들은 '보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성폭력은 근절이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매체의 영향과 여성의 경제권 획득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워낙 시궁창이라 아직까지는 북한의 여성 인권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라기 보다는 정부가 금지하는 것, 그러나 외부 세계에서는 당연하고 합법인 사항을 통해 여권이 개선되는 것이다. 당장 저 위에 여성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이란 건 있고, 이것 기준으로 보면 처벌이 강화된다. 그런데 여기는 남한처럼 법 제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얼마나 수뇌부에 가까운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 법치에 너무 익숙한 한국에서는 망각할 수 있으나, 법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인권이 나아졌다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