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경제적 착취 === > '''북한에서 당과 국가 관료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자본 축적 과정을 지휘하고 노동자들을 ‘자주적’으로 착취했다.''' > ---- > [[https://marx21.or.kr/article/389|《현대 조선의 탄생》: 북한 정권 탄생 신화 재탕하기]], 마르크스21[* 사회주의적 시각에서의 북한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다.] 예로부터 [[김일성]]은 "노동자들에게 생활에 빈 짬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1978년 '사회주의로동법'이라는 법이 채택되었는데, 인민이 짬을 가지면 딴 생각을 품게 되므로 인민에게 끊임없는 사상교육을 시키라는 의도였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012042#home|#]] 2015년에 이르기까지 개정된 이 법에서 제33조의 내용은 옛날부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라는 내용이다. 고시생도 따라하기 어려운 자는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만 쉬라는 내용을 은퇴 직전까지 평생 하라는 것이 법제화 된 것이다. [[https://www.unilaw.go.kr/Index.do|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으로 머리는 몰라도 본능으로 나라가 자신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게 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영리활동이 '비사회주의'로 낙인찍힐 때마다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반항하는 주민이 담긴 내부 영상이 찍히기도 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QWZf-gTCQ|#]] 현재보다 훨씬 세뇌가 심했던 1998년에도 [[송림시]]에서는 가동이 어려운 제철소에서 제철소 자재를 팔아넘기는 것을 보고 탱크가 동원되었을 정도다. 이런 영리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르는 고리대금업자가 생기거나 마약 유통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가 소속의 [[집단농장|협동농장]]에서 농장원(농장 근무자)에 대한 착취가 심하다. 황해도는 이것 때문에 2012년 고난의 행군보다 심한 아사 사태가 있었다는 취재가 [[경향신문]]에서 있었다. 이 보도는 진보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는 보도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9190300135|#]] 한국 정부의 지원도 '체면'을 이유로 안 받았으며, 함경북도 같은 곳과 달리 탈북도 어려워 그냥 눈 뜨고 죽어야 했다. 황해도 농민은 이런 사정을 바로 위에 붙은 평양 사람도 모를 것이라고 하였다. 더 자세한 보도는 아시아프레스의 [[https://www.asiapress.org/korean/tag/hwanghae-province-famine/|기사]] 참조.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직장에 사람을 강제로 밀어 넣는다. 그래서 한 탈북민은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라고 증언한다. [[https://amnesty.or.kr/39804/|국제앰네스티, 북한의 열악한 노동권 실태 – 국내편]] 북한은 동구권의 민주화, 대북제재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30021400003|#]] 이는 중국 외의 국가와의 교역으로 돈을 벌 기회 자체가 북한에서는 박탈됨을 의미한다. [[개성공단]]이 운영되었을 때도 기업의 성과급 개념으로 준 초코파이 지급을 방해하기도 했다. 2020년에도 김정은이 경제 실패를 자인했지만,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011500005607|#]] [[배급제]]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폐지했는데도 북한은 생존에 필요한 분량을 소량 주어 권리 의식을 억제시켰다. 가관인 것은, 배급제가 시행되었을 때는 '''세뇌교육과 감시가 심한 직장과 학교를 통해서만 식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https://www.hrw.org/ko/news/2006/05/04/230642|#]], 말 잘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집과 옷가지가 배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핑계로, 정부가 주민들의 생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 [youtube(zcL7oTokYeA)] || || MBC 통일전망대 2021년 4월 24일 방영분 || '무리배치'라는 제대군인, 고등중학교 졸업자(한국의 고졸과 유사)을 탄광이나 농촌 등 험지로 강제로 끌고가는 관행도 유명하다. 이런 조치는 뒷배경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출신성분 대로 끌고가는 것이다.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d8cc740acbd/kekcu-05272016112837.html|#]] 저 동영상처럼 1999년 북한 방송에서 '''제대한 군인을 [[개마고원]]의 [[대홍단]] 감자밭으로 끌고 가 결혼'''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도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집권기니 10~12년 가량 복무했을 터이다. 이는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노동력 보충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위기가 조성되자 김정은의 주도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탄원"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조선중앙텔레비죤]], [[로동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MBC 통일전망대 같은 프로그램이나 각종 북한 관련 언론에 언급이 된다. "탄원"은 어렵고 힘든 곳으로 스스로 청원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탄원 "당한" 것이라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B2%AD%EB%85%84%EB%93%A4-%ED%97%98%EC%A7%80-%EC%A7%84%EC%B6%9C-%EC%9E%90%EC%9B%90-%ED%95%A8%EB%82%A8%EC%84%9C%EB%A7%8C-180%EB%AA%85-%ED%83%84%EC%9B%90-%EA%B0%95%EC%9A%94/|#1]][[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lm-08262021085152.html|#2]] 김정은은 그러고 나서 2021년 8월 29일 "축하문"을 통해 직접 “내가 무엇보다 기쁜 것은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 훌륭한 결심을 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 것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코로나로 다른 의료 사정이 나쁜 국가나 중국과 무역이 활발한 나라와 달리 아예 '''무역'''을 거의 봉쇄하고 어업조차 금지한 것도 문제지만, 김정은이 직접 경제난 해결에 필요한 "몇십, 몇백만t의 강철과 비료가 쏟아져나오고 몇만대의 기계가 생산"되는 것보다 "탄원 진출"이 고무적이라고 주장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youtube(F7gHgYYOwYU)] || || 2022년 7월 22일 SBS 나이트라인 보도. || 이는 2021년 4월 청년동맹대회에서 김정은이 서한을 보내 "고난의 시기에 나서 자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다고 한 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듯한 모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100800504|#]] 8월의 축하문에서 김정은은 자기가 고생을 자초하고선 "앞으로 헤쳐가야 할 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9004000504|#]] 험지 노동을 통해 북한 말대로라면 "나약한 청년"의 사상을 [[삼청교육대]] 마냥 개조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8/29/TTHGSYZ7QFFRHNWODKSKDDWWVI/|#]]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정신대]]를 통해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소녀 등을 끌고 갔는데, 일제가 내세우는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시작하며 선포한 [[2022년 러시아 동원령|동원령]]에서도 러시아조차 이 사람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는 우기지 않았다. [* 인구 2천만 ~ 2천 5백만 가량의 북한은 평시 상황인 2016년에 150만명 정도를 '자원입대'시킨 적도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e-03032016084147.html|#]] 그 이전에도 《동무들아 군대로 가자》라는 노래를 중학생 애창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8|#]] 인구 1억 4천만 가량의 러시아는 전쟁을 맞이하여 1차는 30만명을 징병했고 2차는 70만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어린 여성을 끌고가서는 이 여성은 '자발적으로' 탄광에 갔으며 솔직히 그녀의 어머니도 반대했지만 이를 수긍했다는 보도를 내보낼 지경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816ml8hNCw|#]] 봉고차나 버스를 타고 이런 직장에 가는데, 주위에서는 '축하'를 하며 이를 독려하는 행사도 보도되고 있다. '날 생각해 아껴주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수천길 막장이라 저라고 못갈까요.''' 같이 가자요 같이 가자요 우리 서로 진실한 벗되여 '''청춘을 부르는 새 탄전으로'''' 같은 가사의 선전가까지 배포하고 있다. 저렇게 한 명이 따라가면 '''탄원하는 사람의 가족까지 같이 따라가야 하고''', 위장전입 등으로 탈출을 못하면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yg-05122021093355.html|거기서 평생 머무르는 것이 원칙이다.]]''' 러시아와 달리 경제적으로 야채 한 봉지라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나 무언가 보상은 있겠지만 시골 산다고 결혼도 어려워지는 뼈아픈 손실이다. 군복무 10년 하고 제대 후 1년이 된 사람도, 이렇게 청년들이 강제로 가입된 청년동맹의 간부가 자발적으로 대답이 나올 때까지 협박하고 난 후, 그 사람을 농촌으로 끌고 가서는 거기서 평생 살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