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빈곤 조장 === >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민들은 사상적으로 나태해지고 행동은 더 산만해진다”''' > ---- > [[김일성]], 1977년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과의 만남에서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ounikorea&logNo=221176835247|출처: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18년]]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는 국부가 느는 것은 반길지언정 진지하게 북한 정권이 '''일부러 주민의 부의 축적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북한 전문가들도 '정치적 부담' 등으로 에둘러 표현하지만, 까놓고 말하면 일부러 가난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처럼 중국과 베트남이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고도 자기들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다. 저렇게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가령 국가가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때 '선물'이라는 떡고물을 뿌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을 나라가 해준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일구어낸 자립 경제의 발달로 주민들이 '선물'을 시큰둥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외에도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바빠 거시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적 문제에 신경 쓸 기회가 적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라는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9982|보고서]] 160쪽에서는 노골적으로 주민들의 식량 증산을 방해했다는 북한에서의 풍문이 나온다. 1980년대 [[주체농법]]의 창시자들은 "가족단위 도급제"라는 농업경영 개혁 실험을 통하여 평균 3배 이상의 식량 증산이 확보되자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배부르면 혁명성은 희박해진다’는 반비례 법칙이었고, 이는 김일성의 지지를 얻어 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안의 풍문이지만, 어쨌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농민이 자신의 수확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개혁을 하지 않아 [[고난의 행군]]으로 최소 수십 만이 굶어 죽은 것은 맞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아예 대북 지원도 거부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운신의 폭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역시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한다. 2021년에도 사정은 비슷하여 토마스 쉐퍼 전 주북 독일 대사는 북한을 이끄는 엘리트 그룹을 두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모든 외부의 지원은 외부 사상과 연관돼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라는 언급을 하였다. 심지어 [[햇볕정책]]도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것들이 주는 장점보다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해로움[* 북한 주민들에게 수여되는 물품 및 서비스적 지원이 외부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북한 정권에 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kregime-06222021125206.html|#]] 실제로 김정은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에 놓이기 쉬운 [[금강산 관광]]조차 한국의 시설이 '너절하다', 즉 볼품없고 지저분하다면서 아예 자기가 신년사 때 한 약속을 내팽겨치기도 하였다. 탈북자의 송금도 주민들이 부유해지고 한국이 잘 사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싫은 모양인지 2021년 기준 '참빗 작전'이라는 대대적 단속으로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북한 관련 언론과 탈북자들의 유튜브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 > 통일부는 지난 3일 “조건 없이 수해복구 지원을 하겠다”고 북에 제의했다. > 그러나 불발이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수해복구 지원물자로 쌀과 수해복구 명목의 시멘트, 자재 등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밀가루 1만t, 라면 300만개”를 역제안했고 북은 ‘그런 거라면 받지 않겠다’고 답신했다. 체제의 권위와 체면이 우선이었다. 이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의 생존권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 ----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90300105&code=210100|‘쌀 달라’ ‘밀가루 주겠다’ 남북 정권 다투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2012년 9월 19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며, 북한에게 백신과 의료 방역 물품을 지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북한 정권은 거부하였다. [[https://www.dailynk.com/20220502-5/|#]] > 특히 (노동)신문은 "백신이 만능이 아님이 증명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조선의 방역사업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 합리적인 방법"이라면서 "감염자 0이라는 숫자가 일련의 방역 조치가 실효성이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그러면서 "이러한 조선의 조치를 두고 '인권유린'으로 걸고 드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자들의 더러운 머리를 소독액에 > 처박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4042200504|조선신보 "북한 코로나 '확진 제로' 비결은…입체적 예방"]] 2022년 1월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주민 성분을 토대로 충성분자를 중심으로 많은 배급을 주었다고 한다. 주택, 의복 같은 것도 할당량이 정해져 있을 정도였다. 충성분자는 좋은 주택과 의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대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91|#]] '농민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받은 식량은 팔 수가 없었다.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60|#]] 배급으로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출장을 가서 식사를 할 때 '양표'라는 것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10|#]] 식량의 유통을 통제하여 충성을 안하면 굶기고, 좋은 옷과 집은 충성을 통해 받게 되니 주민들은 90년대 들어 배급제가 붕괴되기까지 충성경쟁을 했어야 하던 것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배급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언젠가는 배급이 나온다고 믿었고, 배급이 안 나온다는 말도 딱히 없던 것이다.] 굶어죽게 되었고, 당시에는 거의 불법이었던 장사를 하여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저항으로 인해 상설 시장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편법'으로 국가가 장악한 유통망을 서서히 되찾더니, 2020년에는 문을 닫은 배급소를 돈주가 사들여 가게를 차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돈주가 배급소와 달리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어 돈을 많이 벌며, 30% 가량의 수익을 국가가 흡수하는 식으로 버티는 식으로 타협하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권력을 되찾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8242020070613.html|#]] 기타 의복 등 물품도 시장경제를 통해 거래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완전한 합법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2010년대 들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생길 정도다. 그러나 배급제도 단번에 폐지되지 않고 평양에는 아직 있으며, 부활 시도도 몇 번 있었다. 어쨌든 북한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을 거쳐 국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 않고 장사 같은 것을 하여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유튜브에서 '혜산' 같은 것을 검색하면 중국에서 줌을 당겨 찍은 무수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간혹 사람들이 생각보다 때깔이 고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증언에서 유엔 대표단에게 하는 ‘저는 오늘 아침 풀죽을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래기죽을 먹었습니다’와 같은 말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나 해당되는, 외부 지원을 빼돌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증언이 있으며, 코로나 시국에서 못먹어서 죽는다는 말은 뉴스가 될 정도다. 심지어 중국산 쌀이 품질이 떨어져서 회피한다는 증언마저 존재한다. [[https://amnesty.or.kr/42197/|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식량권]] 저 링크에서는 유엔의 영양실조 통계가 북한에 의해 식량난이 심하게 보이도록 조작[* 김병연 서울대 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18/95579551/1|#]],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이 통계는 사업상 필요로 과장되었다고 본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3286625898480&mediaCodeNo=257|#]] 특히 김병연 교수는 이를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의 주장이라고 한다.]되었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하고도 그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가 착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국가의 손이 닿을수록 굶주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 군수공장, 협동농장이 있다. 뇌물을 많이 받는 계층이 아닌 이상 끈질긴 저항을 통해 최대한 노동당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그나마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 김정은 시대에는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아니라 춥고 산이 많은 함경도 산간 지대 사람들이 장사를 하여 잘 먹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런 소식은 줄었다. 농촌의 관리위원장이 돈을 받고 토지 사용권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거나[[https://www.nocutnews.co.kr/news/5409685|#]], 농민이 이제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농촌을 탈출하여 장사를 한다든가, "농민 일공"이라는 돈주(사업가) 밑의 노동자가 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410_5-04102019102231.html|#]] 하지만 농촌 탈출은 불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이런 '''탈출자들을 색출하여 농촌으로 재배치하거나 농민 출신을 고용한 개인 사업가인 고용주를 처벌 하기도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410_5-04102019102231.html|#]]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활동 자체도 행해지기는 하나 아예 불법이다. 양문수 교학부총장은 북한 당국이 소비재 시장과 일부 생산재 시장은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배분할 힘이 없어 시장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소유의 측면에서는 완강한 거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정치적 부담'''으로 들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부유해지면 권력을 얻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le-02262021064932.html|#]] 2021년 이후로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무역을 막고, 심지어 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화물차 물류도 거의 막아버렸다. 장사를 심히 규제하고 자원 독점을 위해 '''시장에서 옥수수나 쌀 같은 곡물을 팔지 못하게 하여''' 도시에서 굶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 탈북민 사회에서는 2023년부로 6개월~1년 전의 겨울에 땔감을 못 구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지인은 물론 심지어 가족의 부고 소식을 전해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탈북민 송금도 막으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행각이 빈번한 상황이라 [[우울증]]에 걸린 탈북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famine-04172023093016.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