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결론 == 2023년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실태를 보이는 국가인 것은 물론이고, 인권 개념이 확산된 [[제2차 세계 대전]] 후 전 세계에 존속했던 독재국가 중에서도 논외급인 [[민주 캄푸치아]]를 제외하면[* 사실 민주 캄푸치아는 문자 그대로 ([[크메르 루주]] 수뇌부를 제외한) '''__전국민을__ 북한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에 가둬놓은 것과 같은 나라였으니''' 북한도 능가한다고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 캄푸치아에서 [[뚜올쓸라엥]] 같은 강제수용소는 북한에서 완전통제구역 같은 포지션인 셈이다.] [[마시아스 응게마]] 치하의 [[적도 기니]], 1차 [[탈레반]] 집권기로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과 동렬에 놓인 '''명실상부 현대사 최악의 독재 '체제'를 가진 국가'''이자[* 이는 쉽게 말해 [[이디 아민]] 시기 [[우간다]]조차 북한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체제나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사실 2차 대전 후 학살 규모로 따지면 북한보다 더했던 국가들도 있긴 하나 이들도 체제 수준을 따지고 보면 북한보다는 나았다. 심지어 어느 면에서는 북한도 능가하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독재 체제로 악명이 높은 [[엔베르 호자]] 치하의 [[알바니아]]와 오늘날의 [[에리트레아]]조차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보다는 낫다.] '''[[인권]]과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국가'''이며, 심지어는 선술한 국가들보다도 북한의 독재체제가 훨씬 극악하다고 보는 의견까지 존재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 국가로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전술한 독재 체제들은 2001년에 붕괴한 1차 탈레반 정권을 제외하면 모두 1979년(정확히는 '''[[10.26 사건]] 이전''')에 무너졌다. 북한에서는 세계 각지에 잔혹한 독재자들이 즐비했던 1970년대에도 가장 악질적인 독재자로 꼽히던 자들이나 하던 수준의 독재를 '''2020년대에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민주 캄푸치아와 1차 탈레반 정권은 일반적인 정권 교체 기간 수준에 불과한 4~5년 남짓밖에 가지 못했으며, 마시아스 응게마 정권도 10년 정도밖에(?) 가지 못한 것과 달리, 북한의 학정과 인권 탄압은 '''75년째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북한과 동급으로 꼽히는 독재 국가들은 서구식 교육과 도서, 선전 목적을 제외한 문화 활동, TV 방송을 금지할 정도로 극단적이었는데, 북한은 전술한 국가들이 금하는 것을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다. 특히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후에는 전술한 독재국가들을 민주 캄푸치아를 제외하면 '''모두''' 거뜬히 뛰어넘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그 기관과 구성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인도 범죄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 요소들(essential components)을 이루고 있고, 그 심각성(Gravity), 규모(Scale), 성격(Nature)의 면에서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은 2021년 최근 탈북민들은 돈을 주고 이런 인권 유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증언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권침해 관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d8cc740acbd/cu-ek-02192021092302.html|#]] 한국 정권의 대북 정책을 모두 일정 부분 지지하기도 했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2021년 둘 다 '''김정일보다 김정은 정권이 더 통제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2023년 1월 18일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이후 현실화되었다.]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cu-al-02182021093250.html|#1]][[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2122021085447.html|#2]] 독재를 유지하기 위함이 인권 유린의 주된 목적이므로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가 인권을 거론할 때마다 '레짐 체인지(체제의 전환)' 같은 소리를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특히 한류 차단 같은 문제는 한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한국이 '미제식민지', '해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선전에서 벗어날 확률은 낮아지지만, 배워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갖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최근에 탈북한 사람일수록 적응 속도가 빠른데, 이들이 정부 몰래 자본주의나 한류를 접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여 성평등, 시장 경제를 배우는 것이 북한 주민의 상황이다. 북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거나 사기업을 운영해본 탈북자, 한국 드라마로 매너를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불법이다. 만약 북한 당국의 한류 차단과 같은 '비사회주의'의 소탕이 성공하면, 주민들은 남조선의 해방을 위해 북한 당국의 대남 적대시 정책을 쉽게 옹호하게 되고, 통일 이후의 남북 간의 이질성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과장 하나 안 보태고 말하자면, 북한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정부의 선의가 아니다.''' [[생활총화]]를 느슨하게 하거나 동원을 돈 주고 빠져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북한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수도, 전기, 도로와 같은 [[공공재]]의 수준은 매우 열악하지만, 그 주민들의 옷이나 갖고 있는 물건[*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많이 보인다. 정부는 전기를 주지 않으니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요새는 북한 당국이 이걸 홍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들이 전기를 주지 않고선 이것을 은근히 내 탓이 아닌 양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허는 모양새를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3xPpusgkuso|#]] 그러면서도 이런 주민들에게 한국처럼 전기 요금을 공제하지 않고 반대로 늘리는 촌극이 벌어진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A0%84%EA%B8%B0%EC%9A%94%EA%B8%88-%EC%9D%B8%EC%83%81%EC%97%90-%EC%A3%BC%EB%AF%BC%EB%93%A4-%EA%B0%96%EC%9D%80-%EC%9D%B4%EC%9C%A0-%EB%8C%80%EB%A9%B0-%EB%82%A9%EB%B6%80-%EB%A9%B4/|#]]]은 그나마 외부 수준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나마 북한 정부가 물가 관리 같은 것을 하고, 휴대전화도 허용은 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도만 되는 사람이 수뇌부에 있었다라도 수십년 전에 더 효율적인 정책을 펼쳤을 내용이다. 최근에는 빈부격차마저 한국보다 심해지고,[* 북한의 빈부격차는 [[BRICS]]는 거뜬히 뛰어넘은 것을 넘어 '''[[적도 기니]] 외에는 적수가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적도 기니는 국가에 매장된 석유를 판 돈을 모조리 부패한 고위층들이 횡령하여 1인당 GDP가 높은 편인데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다.) 애초에 북한이 외부에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지상락원]]'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 외부에 특권층들이 모여 사는 [[평양]]과, [[삼지연시]]나 [[마식령스키장]]처럼 김정은 시기에 개발된 포템킨 식 치적물들의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빈부격차 없이 고르게 잘 사는' 시골 사진도 꾸준히 보여줬을 것이다. [[유튜브]] 등지에 올라온 북한의 시골 모습들을 보면 영락없는 5~60년대 남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외부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상거래에 대한 보호장치가 한국보다 미흡하며, 뇌물로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가 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례들과 몇몇 탈북자들의 과장된 거짓 증언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극단적이지만,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자가 많은 [[함경북도]], [[양강도]] 정도의 인권유린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영변 방사능 유출 같은 숨기기 힘든 사건을 빼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식량난 같은 일부 주장 중에 과장된 것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배경이 국제기구가 더 많은 돈을 받길 원함이라는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18/95579551/1|#]] 90년대에는 군량미 비축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식량난을 과장했으며, 최근에는 대북지원조차 외부에 대한 '환상'을 차단하려 막는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절하고 2021년 식량난[* 이것도 김정은이 국경을 틀어막고 외부의 방역 등의 지원을 거부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였다. 장사를 하는 것은 엄청 막으면서 정치적 행사, 동원 등에는 사람들을 마구 모은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 상 과장된 사실도 존재는 할 수 있으나, 교차검증을 마친 주장마저도 극단적이다. 앞서 언급한 주민의 의지라면 북한도 인권 개선이 가능할 수는 있다. 다만 김씨 일가를 제외한 모든 간부, 북한의 2~3인자로 언급되는 인물 마저도 외부 정보를 차단 당해 이것이 늦어질 뿐이다. 한국사 그 어떤 시대에도 [[연좌제]]나 [[천주교]] 박해 같은 사건은 있을 지언정, 주민을 관제 기관에 강제로 가입시킨 후 [[생활총화]]를 통해 상호비판 같은 것을 하여 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거나 정책을 조직적으로 미화는 할 지언정 정교한 시나리오[* [[한국전쟁]] 당시에도 군인들에게는 '평화통일을 방해한 이승만을 타도하자'는 교육을 하였고[[https://news.joins.com/article/3086533|#]], 주민들에게는 북침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서도 북한군 병사에게는 남쪽이 먼저 때렸다고 알려주었다는 증언이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도 남쪽이 먼저 비방중상을 하여 우리가 폭파시켰다는 식으로 주민에게 선전하며, 그 배경이 한국 동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로 밥 먹듯이 거짓 정치 선전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영화 '림꺽정'([[임꺽정]])조차 나중에 금지시켰다는 주장으로 미루어보면 스스로 전근대보다 더 강한 탄압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김일성 시대처럼 정부만이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하여 개를 훈련하듯 충성파에게 많이 주고 정부의 통제망을 벗어난 사람은 식량 자체를 구하지 못하게 하여 굶게 한 적도 없었다. 개도 정상적인 사람은 생명권을 위협할 정도로 굶기지 않으니 그 주민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셈이다. 배급제가 무너진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로, 배급이 살아있는 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배급이 끊기면 우린 못 산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적국[* 북한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고 외세가 세운 괴뢰 집단으로 간주한다. 심지어 2023년 새해에도 김정은이 '남조선괴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228|#]] 그러니까 적국은 [[미국]], [[일본]] 같은 나라가 되는데 정권에서 컨텐츠를 검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괴뢰 반동들의 문화'만'을 접했다고 사형에 처하며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하는 경우는 [[크메르 루주]] 시절 [[캄보디아]]에도 없었다. 심지어는 통일이 되면 북한 기득권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민족의 반역자, 악당, 범죄자'라고 여기며 탈북자들부터 사살한다고 선언까지 했다는 증언[* 물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된다면 오히려 김정은을 위시하여 인권 탄압에 앞장선 북한 기득권들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나치 독일]]의 수뇌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반역자, 악당, 범죄자'로써 가장 먼저 사살되거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라는 선례처럼 재판을 통해 처형당하거나 수감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정작 이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주체사상]]은 탈북자, 즉 북한 기준으로는 '민족의 반역자'인 [[황장엽]]이 정립한 사상이다. 그런 '반동사상'을 김일성이 전적으로 창안한 것처럼 날조해 단물만큼은 계속 빨아먹는다는 것부터가 가관이 따로 없다.]과 [[황장엽]] 바로 밑에서 각종 사상 관련 정책 책임자로 일했던 모 고위급 인사가 '''남한에게 '충분한 사죄'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다. 심지어 원래 그 고위급 인사는 남한에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려고 했다가 '보상'이란 말을 취소한 것이었다고 하며, 그 인사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 뒤에 '(남한이 우리에게 사죄하면) 우리도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풀어 나가야 할 문제는 풀어 나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https://blog.naver.com/minjune98/222759165944|#]] 그나마 2020년대에는 이미 해외 정보나 시장 경제 활동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더 잘 산 기억을 사람들이 가져, 북한의 선전의 허구성을 깨닫거나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북한 주민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자강도]] 사람들조차 북한 당국에 불만을 품는다는 증언이 나왔을 정도다. 2023년 7월 21일 [[데일리N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강도]] 사람들은 [[강계시]] 밖에 종합약국을 설치한다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병원이 있어도 온전히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약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는데(무상치료를 해준다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중국에서 밀수입해서 장마당에서 파는 약을 사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약국을 건설한들 무슨 소용이겠냐"라고 불만을 품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s://www.dailynk.com/20230721-2/|#]] 자강도는 '''평양 사람들조차 경악할 정도로'''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곳인데, 그곳 사람들조차 북한의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을 품고 있을 정도니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의 문제가 지도자 일가와 체제 자체의 잘못이 아닌, 단순히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https://www.nknews.org/2023/03/ask-a-north-korean-what-do-north-koreans-think-about-anti-government-protests/|#]] 또한 과거의 사례로, 1984~1985년에 북한에 언어실습생으로 유학간 바가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가 1991년에 쓴 '평양의 지붕 밑'에서도 한 북한 주민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간부들의 잘못이다. 그들은 수령님에게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하여 실제로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숨기고 모두 과장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러니 수령님도 우리가 잘사는 줄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고, 그 의견은 란코프의 말로는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2023년 6월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군사력 강화에만 치중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북한의 정보원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데, 이렇게 살기 힘들어도 [[병신|병X]]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충성분자들이지. 회의 때도 핏대 세우고, 당만 믿고, 이런 [[머저리]]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충성분자들은 기업소의 간부 등으로 추정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DE5xh5krAM|#]] 일반 주민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이 아니면 정책에 대한 적 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이웃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김정은에게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눈앞에서 자기에게 대들면 잡혀간다는 알량한 권력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각들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독재 국가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이라고 불리고 있다. 물론 싱가포르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전술한 국가들과는 비교가 모욕일 정도로 양호한 나라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사실상의 독재정(정확히는 [[비자유민주주의]])을 유지하는 나라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억압한다 싶으면 "여기가 북한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마당이다.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e40d604c544/khacu-06262023072106.html|기사]]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악명 높은 독재자들을 다룬 6부작 다큐멘터리 [[폭군이 되는 법]]에서도 김씨 3대는 '가장 성공한 폭군'으로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데, 이는 권력을 잃고 몰락한 다른 독재자들과는 달리 독재 권력을 영원히 유지한 것이 독재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독특한 사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김씨 3대는 전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북한의 선전과는 정반대로 각국 네티즌들의 풍자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다만 김일성은 생전에 인터넷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기에 악행에 비해서는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집권기가 인터넷의 발전과 맞물려 있었기에 국제적으로 악명을 얻었고, 김정은은 아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보다도 미국인들의 인지도가 높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124300009|#]]] 좌파 진영에서의 인식은 좋지 않은데, 예를 들어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는 2000년 5월 17일호에 북한에 대해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와 동류로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북한 스스로도 감히 공산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0/16/2005101670301.html|#]] [[태영호]]의 증언에 따르면 [[영국 공산당]]을 위시한 일부 공산당이 우익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https://m.blog.naver.com/genseoks1/22133265284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