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정치 (문단 편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내각]] === 국가를 대표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기관...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북한의 내각은 다른 공산권 국가기관보다 매우 안습하다.]] 공산권에서 당이 우위라도 당 고관이 국가에 참여하거나 관료가 어느 정도 당료와 파워 게임이 되거나 해서 국가를 운영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김일성은 절대 우위의 권력을 가지자 기존의 내각제 수상에서 국가주석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당과 내각을 자기 밑에 쩌리로 만들었고, 1970년대에는 내각에서 정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위상까지 내려갔다. 김정일이 집권한 1998년부터 내각으로 복원된 뒤에도[*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도 상임위원회로 복원되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직함으로 통치하고 내각 총리는 그저 허수아비나 다름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래서 그런지 보면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직접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도 알고 나름 개혁도 좀 해보고 하려는 등 어떻게든 개막장이나 다름없는 국가를 근근히 운영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거의 없다보니 이런 행동이 효과가 크게 없다.''' 80~90년 대에 있었던 개혁 바람은 김정일이 해당자들을 [[대숙청]]하면서 끝나버렸고, 군대에 갈 인재들을 국가 운영에 돌려보려다가 역시 모두 박살이 났고, 심지어 김정은이 주도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까지 지고 숙청을 당했으며 [[장성택]]이 내각을 이용해 뭘 좀 해보려다가 숙청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은 더욱 깊어졌다. 현재 국가 수입의 '''7할을 당과 군에 몽땅 빼앗기고 3할로 근근하게 운영 중이다.''' 뭐... 일단은 현재 내각 총리는 [[박봉주]]다. 2016년 6월 새 헌법에 국무위원회는 ‘최고정책적 지도기관’,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명시해 상하관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게다가 내각 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상하관계가 확실해졌다. 반론이 하나 나왔는데 [[김정은]]은 내각을 총사령부로 지정하여 내각 책임제를 우선하여 노동당의 내각 간섭을 전면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내각을 경제의 총사령부로 명령하여 절대로 내각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한일이 있어도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재가도 제때제때 한다고 알려져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09|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