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행정구역 (문단 편집) == 법적 근거: 행정구역법 == 200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6호로 채택된 '행정구역법'은 행정구역의 수정 절차 등 관리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내오거나(신설) 고치는(변동) 사업은 일괄적으로 군의 행정구역의 수정이라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형지물의 변경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된다.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이나 농사를 짓는 것도 승인이 필요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다. [[https://m.cafe.daum.net/kphpi21/joOj/9|행정구역법 전문]],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21&bbsSubId=&nttId=23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2&authFlag=Y&pageIndex=3&passwordConfirmAt=&recordCountPerPage=10&searchCnd=&searchWrd=&alikeYn=&alike=&sidx=NTT_ID&sord=DESC&menuNo=3010000&upperMenuId=3000000#|hwp파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