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법 (문단 편집) === 찬성 측 === 우선 찬성 측에선 김씨 3대의 독재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열악하여 상황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급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었으며 2013년에 북한인권보고서가 UN에서 채택되었는데 가장 연관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정권유지로 악용되어 실효성이 없어 이 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쪽의 노예 해방법을 내놓았을 때 효과를 본 적이 있었다는 것과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등의 열강의 인권 침해 자제 요구도 효과를 봤었다는 것이 찬성 측 논지이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 관련 인권법을 이미 제정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별 악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반대 측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에 대해 모르는 바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제정한다 해도 그것을 대한민국에 의한 외교간섭으로 보며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였다. 더불어, 국내법이 강제성이 없어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사실 북한인권법 찬성론자들이 이를 열렬히 주장하는 것은 평화주의자나, 반대론자들의 생각처럼 남북관계의 장및빛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뭐라도 하는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인권법 만들고 그랬는데 너네는 왜 인권법 제정도 안 했냐고 반문하면 뭐라 답할 것인가? 북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실 찬반을 막론하고, 찬성 측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근거 하나는'''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들어 외부세계의 인권압력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74ac8c-bb38c81cc9c0c694/fe-cp-10282014123831.html|“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의식”]] 결론적으로 찬성측에선 [[햇볕정책]]의 실패를 제시하며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 안 하고 대책 없이 대북지원만 늘릴 바에는, 북한인권법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김씨 왕조를 압박하여 하루라도 빨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진정 북한 인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